미 법무부가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하루를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직 경찰관인 브렛 핸키슨에 대해 "(그는) 테일러를 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단 하루의 징역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를 그린 벽화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그려져 있는 모습. AP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0년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테일러 사망 사건은 같은 해 5월 백인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미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당시 마약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백인 경찰관 3명은 테일러의 집을 용의자의 집으로 오인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을 자던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다.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가 경찰의 총을 맞아 숨졌다.테일러의 집에서 10발의 총탄을 발사했던 핸키슨은 경찰관 3명 중 유일하게 기소됐다.그는 켄터키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공권력 남용에 따른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핸키슨의 총탄이 직접적으로 테일러를 죽이지 않은 데다, 5년 전 경찰복을 벗은 전과자로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부각했다.'징역 하루'는 앞서 핸키슨이 체포돼 수감됐던 기간에 해당하며, 이미 복역한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해당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같이 구형하면서 연방법원이 다음 주 형량을 정하는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켄터키주 루이빌 도심을 행진하는 시위대. AP연합뉴스 테일러의 유족은 법 [뉴스데스크]◀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경찰이 오늘 이 위원장의 근무지였던 대전MBC를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이 위원장도 내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이 정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5일)]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그러나 당당했던 이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경찰이 오늘 이 위원장의 근무지였던 대전 MBC를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쨉니다.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 위원장이 사용했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2015년부터 3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이 모두 1억 4천여만 원.이중 서울 자택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결제한 건만 87건, 금액으로 1천6백만 원이 넘었습니다.대전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제과점에서 약 1백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이 위원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이진숙/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단 1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고발 이후 좀처럼 진척이 없어 봐 주기 아니냔 논란까지 일었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건 올해 초.경찰은 지난 1월, 대전MBC와 이 위원장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이어 6월에는 실제 법인카드 사용처를 압수수색 해 확인·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고발 1년 만인 이번 달에는 이 위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했습니다.경찰은 내일 이진숙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 이동경입니다.영상 편집: 이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