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 컨설팅 코인과세​현재 가상자산과세 시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해 내에 추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법률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행 여부를 떠나서 해당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과세하겠다는 법률은 이미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 (소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가상자산과세#코인과세​가상자산 과세대상 소득​과세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가상자산 컨설팅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여의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 (소 시행령 제88조제1항)▶ 다만, 25년 1월 가상자산 컨설팅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소 제37조제5항)​*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가상자산 컨설팅 계산방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상자산 세액계산 방법​코인 과세 방식은 가상자산 컨설팅 쉽게 이해하자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분류는 다르지만 분리과세를 하는 점과 세율과 기본공제액 또한 동일한 구조입니다.​세액계산​(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③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④세율 : 20% (지방세포함 22%)▶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가상자산 컨설팅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5천만원 상향 검토 중)​​​가상자산소득 신고방법​​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그 외 참고사항​▶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필요 (거주자는 해당 X)​▶ 1년간 소득 통산이므로, 손실난 코인과 이익난 코인을 같이 실현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법 시행시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증여도 증가할 가상자산 컨설팅 것으로 예상됨​​마치며​가상자산과세가 25년부터 실제 시행될 지는 안개 속입니다. 현재 야당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5천만원까지 상향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가상자산과세 반대 목소리가 금투세 때보다는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최근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내주식 주주들의 화력보다는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행하려는 것일까요. ​다만,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키워서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사례들은 그리 보기가 가상자산 컨설팅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정부·여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한겨다올세무회계는 단순 기장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절세컨설팅까지 무료 제공해드립니다.​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장님들의 곁에서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다올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414 1동 3층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