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마트폰 짝퉁신발 1대당 25만개의 ‘지식재산’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특허와 저작권, 상표,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오리지널과 모방의 경계는 불과 '한끗 차이'입니다. 오늘도 한끗 차이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지식재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유명 패션기업 휠라(FILA)가 중국 짝퉁제품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휠라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MZ세대(1980~2000년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브랜드입니다. 해외브랜드 였지만 한국기업이 인수했고 투박한 디자인의 이른바 '어글리슈즈(못생긴신발)'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잘나가던 휠라가 중국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위 '짝퉁'제품이 온라인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개인이라 금액이 크진 않지만 중국에서 소송을 벌여 짝퉁신발 승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휠라는 중국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1심보다 10배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중국에 부는 ‘애국 소비(궈차오) 열풍’에 조용히 웃는 국내 패션기업이 있다. 바로 휠라홀딩스다. 휠라홀딩스는 중국 스포츠기업 안타그룹과 합작법인 풀 프로스펙트를 설립해 휠라의 중국 사업권을 2009년 넘겼다. 그 무엇보다 중국법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렴한 위조상품으로 판매돼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입증이 보다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짝퉁제품에 따른 피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요. 온라인을 통한 중국 진출이 짝퉁신발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가 된 중국 위조상품은 필라와 매우 유사한 엘라(EILA)입니다. 중국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필라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배나 늘어난 '짝퉁'손해배상액, 이유는?​한국지식재산보호원(분쟁정보분석팀 곽소희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휠라는 지난해 9월 중국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분쟁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는데요. 특히 손해배상액이 1심 판결을 내린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보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은 18만3617위안(약 3500만원) 가량입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휠라의 상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10분의 1수준인 2만 위안(약 380만원)을 짝퉁신발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중국 상표법 제63조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권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권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의 사용허가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짝퉁신발 전력을 다해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를 침권자가 장악한 경우 침권자에게 침해행위관련 장부·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권자가 제공하지아니하거나 허위 장부·자료일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결한다.-번역제공: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앞서 휠라는 상표권 침해 분쟁을 제기하면서 60만 위안(약 1억1500만원)을 중국 법원에 청구했었습니다. 제품 판매금지와 온라인 링크 삭제, 제고 폐기처분 등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앞서 휠라는 1980년 7월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신청)해 1982년 8월 등록받아 권리를 갖고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신발은 모두 두 가지. 2020년 봄을 맞아 출시된 여성용 제품으로 한 켤레에 368위안(약 7만원) 정도에 짝퉁신발 팔렸습니다. 순이익률은 32% 정도로 한 켤레를 팔 때 2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1540켤레가 팔렸고, 재고가 1만3865개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달라지고 싶은 중국의 노력​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피해를 입는 한국 기업들도 매우 많은데요. 이번 중국법원의 판결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소희 연구원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실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11월 공포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짝퉁신발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 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을 토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当事人提供的财务账簿、会计凭证、销售合同、进出货单据、上市公司年报、招股说明书、网站或者宣传册等有关记载，设备系统存储的交易数据，第三方平台统计的商品流通数据，评估报告，知识产权许可使用合同以及市场监管、税务、金融部门的记录等，可以作为证据，用以证明当事人主张的侵害知识产权赔偿数额。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31조 당사자가 제공한 재무장부, 회계증빙, 판매계약, 출고증•입고증, 상장회사 반기 재무제표, 투자설명서, 웹 사이트 또는 홍보책자 등 관련 기재물, 설비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 데이터, 제3자 플랫폼이 통계한 유통 데이터, 평가보고서, 지적재산권사용허가계약 및 시장감독관리부서•세무부서•금융부서의 기록 등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번역제공:구글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 분야 손해배상 기준을 다루고 있는 기준인데요. 플랫폼 업체 등을 통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관련 내용을 짝퉁신발 다룬 판결이 있었으나 명문화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은 스스로 법과 기준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지식재산 징벌적 손해배상을 3~5배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불법 지식재산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강화해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참고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플랫폼 거래데이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최고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세계법제정보, 중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무궁무진한 지식재산(IP)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변리사다.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위한 '진짜'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있다. 짝퉁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