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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21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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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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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매입 (울산=연합뉴스) 21일 울산 울주군은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시설개선 공사 철거작업으로 인한 임시 휴관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휴관 기간 종합자료실의 책상과 의자 등 집기 351개를 모두 교체하고 실내 조경공사를 마쳤다. 사진은 선바위도서관 내부 전경. 2025.8.21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youn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최근 다수 건설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며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고삐를 바짝 당기는 가운데 품질·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비현실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 현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비가 내릴 때 시방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는 공사 강행을 하는 유인이 되고, 이로써 사고가 유발될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다.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박상헌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헌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이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안전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재해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국가, 지방 계약법·형법 등 6개에 달하고 최근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와 달리 조선·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등 3개 법률만 적용 받는다.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사망사고는 내년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24건이던 건설공사 사망사고 수는 2021년 266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2년 250건, 2023년 255건, 지난해 256건으로 3년 연속 250건대를 유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박 부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상황"이라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노트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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