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상조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근로자가 회사 소속을 변경한 후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장례지도사인 김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다.프리드라이프는 장례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에 위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1일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했다.김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동일한 회사라며 2021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김씨 등이 프리드라이프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반면 2심은 이미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를 근거로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다만 기간은 김씨 등이 주장한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닌 프리드라이프와 계약 해지를 합의한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봤다.프리드라이프 측은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관련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현대의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최종 퇴직 때 이전 근무 기간까지 합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인다"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가 위탁계약 해지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아울러 장례지도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회사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른 장례지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가 진열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케이(K)-북이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출판 기업 200여 곳이 서울에 모여 저작권 수출 상담을 갖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6~1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K-북 저작권마켓’은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 기업 17개사를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주요국 195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수출 상담 분야도 기존 문학, 아동 그림책 중심에서 비문학, 만화, 전자출판 등으로 확대한다. 행사 종료 후 후속 상담이 필요하면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 수출 거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올해도 다양한 국가들이 수출 상담에 참여한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권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유럽·미주 권역을 포함한 총 30개국 100개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아르메니아의 출판기업이 처음으로 참가해 국내 출판 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미국 하퍼콜린스와 펭귄 랜덤하우스, 일본 터틀모리 에이전시, 태국 난미북스 등 해외 각국의 대표적인 출판 기업들이 다산북스, 위즈덤하우스, 북멘토, 길벗어린이 등 국내 100개사와 수출 상담 1800여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