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AI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AI 육성을 넘어 기술혁신 전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면 ‘규제 혁신’부터 최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진단이다.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 경제학부 교수)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 생태계가 성과로 이어지게끔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지만 규제 탓에 정작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로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 실증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전임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33년 만에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했고,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 이전과 비교해 80% 수준까지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보다 성과를 가로막는 규제가 혁신 생태계를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전 정부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지만 문제의 본질은 ‘성과가 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규제 혁파 없이 예산만 단순 투입하면 혁신 생태계는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 있어도 규제 탓에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니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만 반복되고 도전적이거나 장기적인 연구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강 교수는 규제 혁신을 위한 해법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타다 사례에서 보듯 신산업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존 이해단체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응할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갈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에 관한 전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는 4년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1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냉동김밥 업체인 올곧 부스에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환주 기자 1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 오뚜기 부스. 사진=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오후 1시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중앙에 마련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주최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웠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 박명수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은 "아직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내수업체, 수출 규모가 작은 식품회사들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서울푸드 2025’는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45개국 1639개사가 참가, 역대 최다 규모인 3033개 부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이날까지 이틀동안 48개국, 300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식품기업들과 상담이 진행됐다. 서울푸드 2025 관계자는 "이틀 동안 4500건의 상담과 2억5000만 달러(3400억원)의 상담액이 기대된다"며 "해외 진출 확대는 물론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국내 유통 채널 확장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는 K푸드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냉동 김밥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은 '올곧'은 비건 김밥, 미니 김밥, 비빔밥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한국 냉동 김밥은 가성비와 비건(웰빙) 식품으로 미국 현지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올곧은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바이어 등과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올곧은 전시장 구석에서 작은 부스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부스 규모를 키우고 전시장 내 핵심 위치를 차지했다. 글로벌관에서는 미국, 러시아, 터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일랜드, 스페인 등 전세계 국가의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해외 참가기업이 국내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