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소비세 감세 맞설 대안 부재에여당, 4월 제시한 '지원금 지급' 재검토이시바 "2040년 GDP 9,400조 원으로"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자 손을 들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 국민에게 수만 엔(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4월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접은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올 마땅한 공약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다음 달 20일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지원금 지급을 넣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즉시 실효성이 있는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급 결정 시 신속히 줄 수 있도록 현금이나 마이넘버카드(전자주민등록증) 복지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1인당 최대 5만 엔(약 47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수조 엔(약 수십조 원)을 함부로 쓴다"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포기한 바 있다. 한 일본 여성이 2022년 6월 22일 도쿄 시내에 설치된 참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비판 여론이 일 줄 알면서도 낡은 카드를 다시 꺼낸 건 마땅한 참의원 선거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여당은 "소비세 인하 시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야당의 감세 공약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선 "선거에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경제 성장 목표치도 담는다. 204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조 엔(약 9,370조 원)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명목 GDP(약 5,779조 원)보다 60%가량 많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국민 평균 소득도 50% 이상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으라고 당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은 검토했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이니치는 "여야가 미국 관세 조치 대응에 협日야당 소비세 감세 맞설 대안 부재에여당, 4월 제시한 '지원금 지급' 재검토이시바 "2040년 GDP 9,400조 원으로"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자 손을 들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 국민에게 수만 엔(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4월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접은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올 마땅한 공약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다음 달 20일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지원금 지급을 넣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즉시 실효성이 있는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급 결정 시 신속히 줄 수 있도록 현금이나 마이넘버카드(전자주민등록증) 복지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1인당 최대 5만 엔(약 47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수조 엔(약 수십조 원)을 함부로 쓴다"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포기한 바 있다. 한 일본 여성이 2022년 6월 22일 도쿄 시내에 설치된 참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비판 여론이 일 줄 알면서도 낡은 카드를 다시 꺼낸 건 마땅한 참의원 선거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여당은 "소비세 인하 시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야당의 감세 공약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선 "선거에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경제 성장 목표치도 담는다. 204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조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