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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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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기후·환경 관련 부처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된 현재 체제는 기후 위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김은아 연구위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엔 환경부, 산업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가 나누어진 상황이 비효율의 문제를 더 심화한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글로벌 목표인 1.5℃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83%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EU 55%(1990년 대비), 미국 61~66%(2005년 대비), 일본 46%(2013년 대비)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에너지 및 산업정책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빠른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76%) 및 산업공정(18%)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그러나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 인천교 유수지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가 인천교 유수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인천교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에서는 도수로(물길) 설치를 포함해 저류조와 펌프 시설 등 추가 설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8년까지 유수지 내부를 마른 상태로 만드는 '건천화' 작업을 완료하고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이다.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인천교 유수지는 면적 18만9천547㎡, 총저수용량 117만3천㎥ 규모의 방재시설로,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해 저지대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1990년 조성된 인천교 유수지에는 인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의 하수처리수가 하루에 35만t씩 유입되고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함께 흘러들어온다.이에 따라 바닥에 쌓인 하수 찌꺼기와 오염 퇴적토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인천교 유수지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동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퇴적토 12만5천㎥ 가운데 2만6천㎥를 수중 준설했다.그러나 수중 준설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대 43㎥로, 육상 준설(1천443㎥)에 비해 효율이 30배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시는 도수로를 통해 유입된 하수처리수를 해상으로 보내고 육상 준설 방식으로 퇴적토를 제거하면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육상 준설 과정에서 악취가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 관련 대책도 용역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127억원을 들여 퇴적토를 퍼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hwan@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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