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며 내란 재판이 일시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 USA-TRUMP/TARIFFS-SAFRICA 남아공의 한 감귤 농장에서 근로자들이 포장 작업을 하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에서 미국 비중이 줄고 현재 최대 교역국인 중국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부담을 지며, 이는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은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알제리, 튀니지 4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25∼30% 관세를 적용했다. 그 외 아프리카 18개국은 15% 관세를 부과받았다.아프리카 경제 대국인 남아공은 30% 관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관세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남아공 감귤류 재배자 협회(CGA)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관세가 발효되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아울러 "감귤 수십만 상자가 포장돼 미국 수출을 기다리고 있으나, 관세가 부과되면 대부분 판매되지 못한 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아공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수익 급감을 우려해 철수를 고려 중이다. 기업들이 철수하면 실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작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중국은 지난 6월 대부분 아프리카 교역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겠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남아공의 그웨데 만타셰 광물·석유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최대 무역 파트너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아프리카가 미국발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관 중국-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CGSP)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불균형한 무역 거래를 하기도 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과 남아공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당부한 바 있다.나이지리아의 경제학자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