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성년자를 사용한 청소년고용금지 업체(Bar)여도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구청장이 일반음식점 운영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주식회사 A는 서울 용산구에서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바)를 운영하는 회사다. 바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다.A사는 2020년도부터 호텔 및 외식 사업체 인력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C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제공받아 왔다. 이 계약에 따라 A사는 수시로 바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했고 C사는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의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구인 글을 게시해인력을 모집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은 C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에서 서빙,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 C사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급여를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매월 말일 C사에 인건비를 정산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그런데 C업체가 제공한 인력 중 2023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해당 바에서 근무한 직원 두 명이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조사 끝에 A사가 이 사건 청소년들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고 용산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했다.하지만 용산구청장은 2024년 10월 주식회사 A에게 청소년 고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재판에서는 주식회사 A가 청소년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법원은 A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보려면,C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없는 등 그 존재가 전의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의 신간 ‘마비전의 원리’ 책 표지. 국내 마비전 전쟁술 종합서는 처음 나왔다. 황금알 제공 이스라엘이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과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해 이란군 서열 1위인 모하메드 바게리 총참모장과 서열 2위인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부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가 각각 관사에서 폭사했다. 세계 각국 테러 조직을 관리하는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니와 이란의 모든 공격용 미사일·드론을 관장하는 IRGC 항공우주군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는 물론, 이란 국방군·혁명수비대의 정보·작전 계통 참모 장성들도 일거에 소멸됐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이란군 지휘부가 공습 첫날 사라진 것이다.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5월부터 이란에 잠입해 주요 군사기지, 특히 방공기지 주변에 인공지능(AI) 로봇이 제어하는 스파이크 NLOS 미사일 발사기를 설치했다. 이들 미사일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한 동시에 주변 레이더·지대공미사일을 향해 발사됐다.직선거리로 1800㎞나 떨어진 테헤란을 핀셋 공격한 것이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의 전자전(電子戰) 항공기도 진입해 이란군의 방공 레이더·통신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쇄도하며 대레이더 미사일을 우박처럼 쏟아냈다. 이란은 알리 샤드마니를 새 총참모장으로 임명하고 지휘부를 새로 꾸렸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군 신임 수뇌부가 구성된 직후인 6월 17일(현지 시간) 이들이 비밀 벙커에 모이자마자 공습해 모두 제거했다. 전의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 전의식 예비역 장성 제공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휘관인 정보국 부국장 샤디 바루드, 로켓부대 지휘관인 하산 알 압둘라 등 5명위 고위 지휘관을 정밀 공습으로 살해했다. 두 경우 모두 적 지휘부 등 지휘통제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려 군대 지휘부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을 공포에 빠트리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