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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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의결 예정연금특위 '휴식'…대선 후보들 연금개혁 공약 '불투명'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수익률 무한정 인상에 '한계'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갈등' 지속…2차 개혁할 수도[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오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향후 5년치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한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의결 예정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된다.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등을 의결한다. 중기자산배분에서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5월 말 ‘2025~2029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었다.올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뀐 만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또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다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의결 예정연금특위 '휴식'…대선 후보들 연금개혁 공약 '불투명'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수익률 무한정 인상에 '한계'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갈등' 지속…2차 개혁할 수도[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오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향후 5년치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한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의결 예정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된다.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등을 의결한다. 중기자산배분에서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5월 말 ‘2025~2029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었다.올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뀐 만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또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다만 개혁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졌다. 여야 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서다.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 ‘휴식’…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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