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산하에 둔 정부부처 장관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핵심 축’이라는 내란특검팀의 주장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 4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 또는 도망 우려, 주거지 불명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발부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방 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중대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내란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내란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대와 경찰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비상계엄을 선포·유지의 핵심 뼈대가 됐다는 취지다.내란특검팀은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소방청을 통해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사전 계획 단계에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사용해 내란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투입하고,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강조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 시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AI 교과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교과서협회] 오는 4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나온다.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업 몰입감을 높여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이들의 걱정이다. 1일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는 “올해 1학기 AI 교과서로 수학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AI 교과서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모니터할 수 있고, 교과서를 동기화해 교사가 페이지를 넘기면 학생들 교과서가 같이 넘어가 수업 몰입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그는 “전교생 1000명이 넘는 학교에서는 영어·수학·정보 AI 교과서를 한 학년에만 도입할 경우 구독료가 연 1억원에 달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구독료 지원이 사라지면 학교는 예산이 없어 AI 교과서를 쓰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 교과서를 통해 파악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참여 시간 등을 바탕으로 참여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파악해 사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AI 교과서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AI 교과서가 특수학급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현장 평가도 나왔다. 경기 평택의 청각·언어장애 특수학교인 에바다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한지후 교사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문제를 풀겠다고 손을 든다”며 “AI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자신감이 확연히 늘었다”고 말했다.AI 교과서는 단원과 차시 순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학급 수준에 맞춘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한 교사는 “예전엔 특수교사가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했지만, AI 교과서에서 수준별로 자동 제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