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 ◆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 = 연합뉴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중산층 복원을 주요 과제로 걸었지만 부처 간 갈등, 정책 설계 실패,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번번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사이 중산층과 상류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 정책을 내걸었다. 보육비용을 낮추고 입시제도를 개편하며 국가 장학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으로 정책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를 전면에 세웠다. 하지만 임기 중 탄핵을 당하며 동력을 잃었다.문재인 정부 중산층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자는 것이다.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복지를 곁들였다.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였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오히려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해졌고, 정책 실패로 소득 증가율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치솟으며 부작용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 정책과 계층 간 상향 이동을 촉진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탄핵 사태로 인해 대부분 정책이 추진력을 잃었다. 이처럼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중산층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과 상류층을 가로막는 소득·자산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명목임금 증가로 중산층 비중은 늘고 있지만 상류층 소득이 중산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커졌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60%) 가구 경상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475만원인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3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분위와 3분위 간 소득 격차(909만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외풍을 차단하면서 세제, 자산 형국제 밀(원맥) 시세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등 상당수 나라에서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밀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26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은 지난 23일 전날보다 0.37% 하락한 부셸(1부셸=27.2㎏)당 5.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년 전 5달러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름 전에는 5달러를 밑돌았다. 국제 밀 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여 만인 그해 3월 7일 시장 불안을 예상한 투자 수요까지 대거 몰리며 부셸당 12.94달러까지 치솟았다.밀값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202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제 밀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선 이유는 기본적으로 풍년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4~2025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9971만t으로 전년 대비 0.9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생산량만 5056만t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역시 사상 최대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작황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도 밀값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 간 관세가 높아지면 무역이 어려워져 밀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밀값이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국내 제분·제과업체는 밀값이 떨어지자 반색했다. 밀가루를 만드는 것부터 과자와 라면을 생산하는 것까지 원가 부담이 크게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면과 과자 원료에서 소맥 등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훌쩍 뛰어넘는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등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밀값 하락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최근 환율이 떨어진 것까지 맞물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인기로 라면 수출 등이 늘어나며 국내에 밀가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가격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