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정기 학술세미나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후 혼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이용자 보호의 현실적 한계를 중심으로 규제 중심 패러다임을 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박동진 연세대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확률형 아이템 규제 속도·방식 재검토 해야첫 세션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1년을 돌아보며 “국내 게임사는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앞선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음에도 몇몇 이슈로 이를 실패로 단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성급했다”며 “지금은 정보 과잉 제공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규제 주체 간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교수는 “게임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행정처분을 비롯한 실무적으로는 공정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모순적”이라며 “관할 부처 간 중복·충돌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실효성을 갖추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장은 “지금은 거의 모든 유료 BM에 대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범위까지 규제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나 국장은 “낚시게임처럼 확률이 재미의 본질인 게임은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본질은 '정보 비대칭 해소'인데 정작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규제는 소비자 보호 명목 아래 게임산업 전체를 '사행성' 프레임에 묶어두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게임'으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도박으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정기 학술세미나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후 혼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이용자 보호의 현실적 한계를 중심으로 규제 중심 패러다임을 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박동진 연세대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확률형 아이템 규제 속도·방식 재검토 해야첫 세션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1년을 돌아보며 “국내 게임사는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앞선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음에도 몇몇 이슈로 이를 실패로 단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성급했다”며 “지금은 정보 과잉 제공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규제 주체 간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교수는 “게임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행정처분을 비롯한 실무적으로는 공정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모순적”이라며 “관할 부처 간 중복·충돌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실효성을 갖추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장은 “지금은 거의 모든 유료 BM에 대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범위까지 규제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나 국장은 “낚시게임처럼 확률이 재미의 본질인 게임은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본질은 '정보 비대칭 해소'인데 정작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규제는 소비자 보호 명목 아래 게임산업 전체를 '사행성' 프레임에 묶어두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게임'으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도박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자를 소비자 아닌 '게임의 일원'으로 볼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병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제공 강화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게임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 요구”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