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92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수사 한 번 없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팀을 교체해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천경찰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지난해 1월 류희림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내부 제보자 색출 건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핵심 혐의에 대해선 면죄부를 준 셈인데, 정작 이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29일 경향신문 등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민원 사주 혐의 불송치 사유로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민원을 사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공정한 심의 및 표결, 관련 업무를 그르치게 함으로써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궤변”이라 일축했다. 이들은 “사주된 민원이라면 당연히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며 “더욱이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지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를 단정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조직적인 청부민원이었는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또한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방심위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사정 자체가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로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29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국제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공조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심화하는 미중패권 경쟁이라는 파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정세가 쉽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소통하며 대외전략을 함께 논의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해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늘 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공조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올해 개최돼야 할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