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위법 증거 사용 처벌은​​상간자소송, 법적 구제 가능할까?최근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 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달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글쓴이는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그간의 서러움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외도 사건으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제 수단이기에 감정적 대응 보다 상간자소송 효율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주의해야 하는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 개념 살펴보기Q.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민법 제750조 위법행위 규정 : 정조 의무 위반은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주의(2) 민법 제751조 정신적 배상 규정 : 금전적 손해 아니더라도 객관적 입증 가능할 경우 배상 청구 가능(3)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청구 진행이 원칙(4) 단, 상간자소송 같은 부정행위(외도)에 역할한 배우자의 책임 함께 묻는 것도 가능(5) 단독적으로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경우 피고 측이 내 배우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많은 분들이 실제 절혼을 할 예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민법 제750조, 751조에 근거하여 상대측에게만 단독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나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벌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상대측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Q. 정신적 고통 입증 방안에는 상간자소송 무엇이 있나요?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상간자소송은 재판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증거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1)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심리 면담 기록(2) 가정 내 갈등 발생 양상 및 주기 변화 입증(3) 혼인 관계 파탄 증거(절혼 여부)(4) 당사자와 만남 기록, 문자 및 대화 내용(5) 의료기관에서 상간자소송 받은 진단서​​​Q. 위법 증거 사용의 위험성과는 어떻게 되나요?(1) 위법 도청, 카메라 설치 등 사생활 위반 행위 시 처벌 가능성 존재(2)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3)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4) 위법한 자료 제출 시 증거력 부정될 수 있어 주의​Q. 부부 공동 재산 사용한 경우 보전 청구되나요? 이 사건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대부분 부부 공동 재산을 상간자소송 임의로 사용한 경우입니다.​이때는 상대방에게 사용한 액수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1) 공동 재산 사용 내역 확인(2)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입증(3) 법적 절차를 통한 회복 청구(4) 상대방의 재정 상태에 따른 추가 배상 요구(5) 법원의 판단에 따른 공정한 판결 도모 (6) 가압류 가처분 진행하여 방어 (7) 이혼전문변호사와 강제집행 진행​​​대표 사례 살펴보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반복적인 출장 핑계로 인해 외도를 의심결국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두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확인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벌임으로써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 이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당사자는 '배우자가 절혼한 상태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말은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남의 시점, 기간, 혼인 사실 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하고, 상간자 소송에 나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상간자소송 대화 내역, 통장 내역 수집 및 정리(2)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화 내역 첨부(3) 정신적 피해와 혼인 관계 파탄, 부부 공동 재산 임의적 사용 주장(4) 정당한 배상금 산정 요청 후 가압류, 가처분 진행​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7 4층 401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하입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적 자문 및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