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중고거래가일상화되어,이를통한물품교환활동이활발해지고있습니다.하지만,그만큼사기와같은범죄행위도늘어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특히,다양한사유로돈이필요한청소년들이이러한사기행위에연루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용돈이부족하거나돈이필요한중·고등학생이라면더욱그렇습니다.

때때로'걸리지않는다면괜찮다'는생각에사기를저지르곤하는데,미성년자라해도법적인처벌을받을위험이있음을명심해야합니다.&nbsp


청소년 사기죄고소 온라인사기 주의해야

일부미성년자들은자신이원하는물건을구매하려는단순한목적으로사기를저지르기도하지만,그보다더심각한문제는도박이나마약과같은불법행위에연루되어범죄를저지르는경우입니다.

이런경우,미성년자들이감당하기어려운금액에이르러심각한문제를초래하며,중독성이강한행위로인해더욱높은주의가필요합니다.&nbsp인터넷 사기의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기, SNS 사기, 콘서트 티켓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사용자간의 신뢰로 운영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물건을 사기죄고소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절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사기 고소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형법에따르면,사기란다른사람을속여재산을얻거나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가리킵니다.

이러한사기행위는법에의해엄격하게처벌되며,최대10년의징역형또는최대2천만원의벌금형을받게됩니다. 특히미성년자의경우,14세이상부터형사책임능력자로인정되어법적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감형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특정범죄에대해2년이상의유기형을선고받는경우,이는장기와단기로구분되어장기는10년,단기는5년을넘지않게됩니다.

이는범죄의심각성에따라벌금형과징역형을적절하게조절하는방식으로,범죄의정도와피해상황을고려하여처벌을결정하게됩니다.

이처럼 법은 사기 행위를 사기죄고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온라인사기 고소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






온라인사기 고소된 미성년자는

청소년이란만19세이하의미성년자를지칭하며연령에따라다양한법적대응을받게됩니다.만10세미만의아이들은형사적책임이부여되지않으므로,법적인재판을받지않습니다. 반면,만10세이상14세미만의청소년은일반적으로소년보호재판을받게됩니다.

그러나더중요한연령대는만14세이상의미성년자로소년보호재판과함께형사재판을받을수있는형사적책임능력자로인정받습니다. 범죄의정도와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이들이받아야하는재판의종류가결정됩니다.이때,소년보호재판으로진행되는것이바람직한데,이는보호처분이형사처벌과달리전과로남지않기때문입니다.

전과가남게되면아이의미래에대한여러가지가능성,예를들어취업이나입시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따라서,법률대리인과함께온라인사기고소에적극적인대응을시작하는것이중요합니다.

사기죄를저지르지않도록미리방지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지만,일단사건이발생하면법의안전장치내에서미성년자를보호할수있습니다.


사기죄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였는데요. 천원 단위의 생활용품에서부터 중고 사기죄고소 핸드폰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자 있는 물건을 마치 새 것처럼 판매했던 A씨는 구매자로부터 온라인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사안을 살펴 보니, 의뢰인은 작년에 미성년자 사기죄고소 신분으로 몇 차례 물건을 훔쳐 절도죄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워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A씨의 사기죄고소 판매 행위에 편취의 목적이 없었고 착각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점, 고의가 없었음을 들어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판매 행위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사기죄고소 결과, 재판부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로 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반영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온라인사기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사기죄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사기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풀고, 실제 혐의보다 과한 처벌 받지 않도록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고소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