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참조 해외 주요국 복제약 가격 수준 비교/그래픽=이지혜 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의 복제약 가격보다도 비싸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의 가격은 보건당국과 제약사가 합의해 약가가 정해진다. 비싼 약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1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A8) 제네릭(복제약) 약가 수준 비교'(캐나다 연방정부 약가검토위원회의 2022년 보고서 기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복제약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1.5배에 달하는 1.5 수준이다. 미국은 0.91로 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 대비 약 1.6배에 이른다.한국 포함 주요 9개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 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가장 비싸다. 스위스의 복제약 가격은 1.95 수준이다. 그 외 영국과 독일은 0.73, 이탈리아는 0.94, 일본은 1.03이다. 주요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영국과 독일에 비하면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2.1배에 달한다.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외국(A8 국가)과 우리나라의 약가 제도와 수준을 비교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판매가 기준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을 제외한 A8 국가 대비 비쌌다. 캐나다의 고지혈증 치료제 복제약 가격은 한국의 복제약 가격에 비해 2022년 기준 0.23배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0.74배, 독일은 0.43배, 이탈리아는 0.62배, 일본은 0.37배, 스위스는 0.55배, 영국은 0.18배 수준이었다.보고서 작성자인 김동숙 국립공주대학 교수는 "8개국 5개 효능군의 160개 성분, 323개 성분과 용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수재된 가격을 활용해 가격을 비교한 결과 위장관계 약물,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에서 외국의 약가가 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며 "환율 기준 비교보다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외국의 약가는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이어 "오리지널(원조)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0.5 이하를 차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적쇄신 등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하겠다며 혁신위를 꾸려놓고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또 다시 좌절시키는 행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윤 위원장은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시라”며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시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는 지난 13일 윤 위원장이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지난 정권에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 8가지 사건의 관계인들을 ‘사과 대상자’로 지목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윤 위원장은 “3일 동안 우리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커녕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인적 쇄신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 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더 가까이 붙은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김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