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고소당했다면 빠른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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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이전에는 군인등강제추행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여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반대의 상황이나 동성, 트랜스젠더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범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상관없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며, 여전히 동성성추행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여성끼리 가슴을 군인등강제추행 만지는 장난이나, 남성끼리 서로 바지를 벗기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장난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 있는데요.김 모 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2차로 자리를 옮기는 중 앞서 걷는 친구한테 '운동하더니 근육 커졌다'며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친구는 불편해하며 만지지 군인등강제추행 말라고 했지만 김모씨는 장난을 친다며 친구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며 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피해자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주변 친구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마무리되는가 하였지만, 귀가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모 씨는 단지 술먹고 친구들끼지 장난을 친것 뿐이며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군인등강제추행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표현과 밀어내는 행동에도 계속해서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진 행동은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구공판기소되었고,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김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남성 간의 동성성추행은 특히 군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이 군인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므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성 사이의 동성성추행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가 불편해하는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모 씨는 스터디모임에서 친해진 인물과 따로 만나는 둥 관계가 가까워졌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쩍 친해진 두사람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팔짱을 끼는 등 붙어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모임의 목적이었던 시험이 끝난 뒤 조원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잔뜩 취한 박모씨가 친해진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엄청 크다,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여성은 하지말라며 손을 뿌리쳤지만 계속 달라붙는 모습에 보다못한 조원들이 말렸습니다.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한 여성에게 '여자끼리 장난칠수도 군인등강제추행 있지 왜그러냐'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자 여성은 결국 동성성추행으로 박모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박모씨는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며 합의를 원했지만 이미 마음을 닫은 여성에게 용서받을 수 없었고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동성성추행은 가해자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기에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조사가 예정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성별이라고형량이적게나오는것은아니니사안의심각성을꼭인지하시고발 빠르게대응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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