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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소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지난 3일 저녁 폐비닐 수거봉투를 열어 부적합 쓰레기를 구분하고 있다. 강남역 등 4곳 중점관리구역 구, 전용봉투 직접 제작·보급 참여 사업소 6만485곳 달해 단속반 ‘부적합 쓰레기’ 구분 ‘열분해유 가공’ 활용 계획도 서울 강남구청 소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지난 3일 밤 폐비닐전용봉투 입구를 풀자 신문지, 지관통 등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비닐쓰레기만 담도록 제작된 봉투이기 때문에 모두 투입 금지물품이다.이날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 담벼락에는 폐비닐전용봉투와 함께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단속원 A씨는 “이렇게 비닐과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그대로 소각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닐만 담았다면 전용봉투와 함께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 외의 쓰레기가 섞여 있는 폐비닐전용봉투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A씨는 공동조원인 B씨와 펼쳐놓은 쓰레기를 능숙하게 모아 전용봉투에 다시 담았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폐비닐전용봉투 단속활동을 벌인다.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폐비닐 배출이 많은 강남역, 삼성동 음식특화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영동시장 등 4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구역 소규모사업장 6844곳에 30ℓ짜리 폐비닐전용봉투 30만7980장을 배포했다.10개월 사이 대상사업소가 6만485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종량제봉투 10장을 구매할 때 폐비닐전용봉투 3장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강남구가 폐비닐전용봉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하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닐쓰레기만 줄여도 전체 배출 쓰레기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봉투 앞면에는 배출 가능한 비닐종류를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 찍혀 있었다.단속원 B씨는 “빨대 포장비닐부터 커피믹스, 약봉지, 라면수프, 택배송장이 붙은 비닐, 양파망, 배달음식 포장비닐, 비닐랩, 양념 등을 무칠 때 쓰는 비닐장갑 등도 이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협업자살 전조 증상 조기 발견 지원독박 간병 등도 국가 책임 강화‘청년 소외’ 연금개혁 보완 필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 언급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19대 국회 때부터 13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선 남인순(6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는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를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서울신문 6월 12일자 2면>한 건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남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살 관련 정책이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도 제대로 안 됐다. 상담사만 해도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이형훈 전 정신건강정책관) 인사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해외처럼 ‘의료·복지·간호·심리·상담’ 분야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자살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제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심리·상담 영역도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 체계로 끌고 오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배경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각각 11명이 동참했다.남 의원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항공기 참사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심리 지원을 하는 게 제도화돼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전문성과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독박 간병’,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며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남 의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선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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