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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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4회본문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첫 재향군인의 날 행사장에 방문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사진 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재향군인의 날인 오늘(6월15일)은 우리 군에서 복무한 모든 이들에게 항상 부족했던 대중의 관심과 인정, 존경을 비로소 가져다 준 날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열린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 무대에 선 율리아 클뢰크너(기독교민주연합·CDU) 연방하원 의장이 말했다. 15일(현지시각), 독일 전역에선 80여년만에 처음으로 참전군인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나치 정권에 대한 기억으로 군사주의를 연상시키는 활동이나 행사엔 거부감이 컸던 독일 사회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며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 또한 “재무장”을 선언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전용사의 존재를 사회에 적극 알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의 가치를 강조하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독일연방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재도입 논의를 이어 가는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군 활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 또한 필요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해 4월 재향군인의 날을 제정해 매해 6월15일과 가까운 주말에 공개 행사를 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처음 열리는 군 행사인만큼 브란덴부르크 문 뒷편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날 낮 방문한 연방의사당 행사장 입구엔 경찰이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행사장 맞은 편에선 행사 개최를 반대해 온 반전 단체 등의 운동가들이 고함을 치기도 했다. 모든 시민은 일렬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으며, 소지품 검사도 까다롭게 이뤄졌다.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방의사당 앞에 마련된 재향군인의 날 무대. 시민들이 콘서트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당 부지로 들어가면 주요 이벤트가 열리는 대형 무대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도입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1편(더스쿠프 653호)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꼬집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연평균 6596만원(2024년 기준)을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겸직 논란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2024년 8월 지방의회 20곳(광역의회 7곳+기초의회 13곳)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2318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한곳당 매월 4.8건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터진 셈이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기 전 했던 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의원은 절반이 넘었다.#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시의원의 요구로 전자칠판과 컴퓨터 입찰 방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대전시가 대표적이다. 대전시에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653호에서 보도한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 上편에 이어 대전시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낳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어봤다. 대전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입찰 방식 변경 논란이 예산낭비 이슈로 옮겨 붙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視리즈 '지방의원 겸직, 그 불편한 이해충돌' 전자칠판 입찰의 비밀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에서 기인한 이해충돌 논란을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전자칠판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데 한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보자. 두번째 中편이다. 2024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보급할 전자칠판과 컴퓨터(PC)의 입찰 방식을 바꿨다. 예산절감 등의 명분을 앞세워 '현장 선호도'를 제외하고 100%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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