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하늬 미국 통신원)이달 말로 예정된 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홈페이지상위노출
(시사저널=김하늬 미국 통신원)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속내가 점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만큼 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내'를 들춰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대선 당시부터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사실상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핵심 키워드는 '동맹의 현대화'다. 물론 이는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개념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대신 중국 군사력 억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두고 여러 차례 "좀 더 현대적인 안보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비용 재조정과 임무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거래'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의 현대화'로 명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사실상 '조건부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美 내부에서도 "中·北에 잘못된 신호" 우려미 행정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청구서'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경기도 안산시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정동관(66)씨는 올해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작년에는 손님이 몰릴 때마다 홀 서빙 알바를 많게는 세 명까지 뽑았는데 올해는 아예 채용을 포기한 것이다. 정씨는 “알바 시급이 작년엔 1만3000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만4000원은 줘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 손님도 없는데 5시간에 7만원씩이나 주고 알바를 뽑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서울 은평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모(62)씨도 작년엔 수시로 ‘설거지 알바생’을 썼지만 올해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음식값은 못 올리니 결국 인건비밖에 줄일 게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내하고 둘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일하자니 부담이 크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다.올해 알바 시장에 한파가 닥치고 있다. 역대 최장의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1만30원) 대비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 탓이다.8일 취업 플랫폼 알바천국이 분석한 ‘상반기 구인구직 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알바 구직 경쟁률은 4.31대1로 나타났다. 알바 자리 하나를 놓고 최소 4명 이상이 경쟁한다는 뜻이다. 이 회사가 알바 구직 경쟁률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고치다. 그래픽=양인성 ◇알바 시장도 역대급 한파알바 채용 공고 자체가 급감한 게 최대 원인이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알바 채용 공고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6% 줄었다. 특히 알바 공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당, 호프집 등 외식·음료 업종이 27.9% 감소하면서, 전체 공고 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디자인(–43.4%), 미디어(–39.4%), 유통·판매(–31.8%), 문화·여가·생활(-26.4%) 등의 업종도 알바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내수 침체 속에 최저임금까지 올린 게 직격탄이 됐다”며 “최저임금은 300원 남짓 오른 것 같지만 기본 급여뿐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시급과 연동돼 줄줄이 오르니 자영업자로선 타격이 크다”고 했다
홈페이지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