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경기硏, 경쟁력 비교 시사점 지적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제안 나와 지난 6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각종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인일보DB 미국 발 관세 폭풍에 이어 중국의 맹추격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기도 주력 첨단산업이 국외 정세에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한국과 격차가 거의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된다.중국은 시스템반도체·차세대패키징 등에서 이미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중국이 리튬인산철(LFP)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니켈코발트망간(NCM)과 차세대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성장했다.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이 LCD 시장에서 이미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OLED 분야에서도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도입,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 등도 제안했다./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재 공시’ 의무화 등 대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업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세와 각종 반기업 입법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건설 업계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할 방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직을 걸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를 포함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공시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산재 공시’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산재가 잦은 기업들은 주가 관리나 자금 조달 등에서 불리해진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면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전 조치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빈번한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수립해 상시 감시·관리·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며 적극적 개선을 독려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벌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지 조금 구체화됐지만 입법까지 간다고 하기에는 설익은 상태”라며 “특정 기업에 대해 논한 바는 없고 안전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