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정부, '전 과표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세제개편안여권·진보진영 "법인세 인하-기업투자 연결성 부족"야권 "경기 둔화·관세 리스크 속 세율 인상은 역주행"여당서도 이견 표출…"중소기업까지 세부담 늘어"[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지난 1일 코스피는 전날(7월31일)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 충격으로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2025.08.01. kch0523@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이 들끓고 있다.특히 여권과 진보진영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조세 형평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명목세율 인상 자체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법인세 개편은 정부의 이념 지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전 과표구간별 법인세율 1%p 인상' 세제개편안 발표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됐다.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을 1%포인트(p)씩 상향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여권·진보진영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연결성 부족"여권과 진보진영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감세로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아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정부, '전 과표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세제개편안여권·진보진영 "법인세 인하-기업투자 연결성 부족"야권 "경기 둔화·관세 리스크 속 세율 인상은 역주행"여당서도 이견 표출…"중소기업까지 세부담 늘어"[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지난 1일 코스피는 전날(7월31일)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 충격으로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2025.08.01. kch0523@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이 들끓고 있다.특히 여권과 진보진영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조세 형평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명목세율 인상 자체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법인세 개편은 정부의 이념 지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전 과표구간별 법인세율 1%p 인상' 세제개편안 발표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됐다.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모든 과세표준 구간을 1%포인트(p)씩 상향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여권·진보진영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연결성 부족"여권과 진보진영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감세로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아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