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프로그램 외주 태강입니다.​​개인적인 용도 및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주 업체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 수요가 많다 보니,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다만,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사기와 같이 발주사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발주사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이때 프로그램 외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전략​​2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주요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 시절 공학을 전공하여 C언어 및 일부 프로그래밍에 깊은 이해도를 갖춘 현직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이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프로그램이 계약한 프로그램 외주 내용과 달리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1차 법률 검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일반적으로 외주 개발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는 ;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의 핵심은 협의된 산출물 완성도 및 약정된 기한 내에 작업을 완수하는 것인데요.​​일부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프로그램 외주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위로 제작한 포트폴리오▶ 계약금 입금 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일정 연기 요청 및 해지 유도▶ 소스코드 미제공▶ 일부 기능만 구현 후 대금 청구▶ 제3의 외주업체에게 재하도급 의뢰 후 책임회피​​이처럼 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면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일정 부분 작업에 착수하여 결과물이 일부 존재한다면 프로그램 외주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개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전액 반환하면 좋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때 민사소송의 경우,​​1. 소장 접수 (법원)2.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통한 기성고 판단3. 서면 자료 및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공방4.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마무리​​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빠르면 6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이 프로그램 외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개발 사기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우선, 해당 업체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에서 핵심은 애초에 돈만 받고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는, 즉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단순히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정이 늦어졌다면, 이는 민사상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서 프로그램 외주 원본✅ 계약 전 상담 내용 (포트폴리오 등)✅ 개발 진행 과정✅ 입금 내역​​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망행위 및 재산 이득을 취득한 피해액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아예 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기에 소스코드 분석 등을 개발 과정을 검토​하여 이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IT 개발 및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점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렇기에 프로그램 외주 본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IT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텐데요.​​저의 경우에는 공학 출신의 배경과 KAIST 출신의 현직 개발자와 협업하여 사건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성에 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찾아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강남메인타워 13층​​​​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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