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해적단 깃발이 정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최근 이 깃발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게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적 깃발 게양은 올여름 초 일부 트럭 운전사들로부터 시작됐다가 온·오프라인으로 번져나갔다. 그 결과 여러 지역의 트럭과 자동차, 집 등에서 해적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 해골 모양 깃발은 '원피스'에서 주인공 루피가 자신의 해적단에 사용하는 것으로, 권위적인 세계 정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이런 저항의 의미를 살려 해적단 깃발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인도네시아 청년이 7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베카시에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해적단 깃발을 묘사한 벽화를 그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오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인도네시아 국기 '상 사카 메라 푸티'를 게양하자고 촉구하면서 해적단 깃발 게양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프라보워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상 사카 메라 푸티를 게양해 달라"며 "빨간색은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흰색은 우리 영혼의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반감을 지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반발의 의미로 국기 대신 원피스 해적단 깃발을 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깃발 주문이 폭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적 깃발 게양 운동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이 운동을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런 행동에 집단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우파 골카르당의 또 다른 의원인 피르만 소에바교는 해적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가상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자국 국기와 함께 가상의 국기를 게양할 경우 항상 자국 국기를 더 높게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또 자카르타 경찰은 "해적이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