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식 시행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현재 법안 내용만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AI기본법은 4년여 논의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괄적 법으로,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제정 사례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하위법령 제정 작업 마무리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은 지난달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내용 조율이 끝나지 않아 미뤄진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1일 업계와 협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문제는 AI기본법 세부 내용 공개가 이번에 처음 미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5개 가이드라인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어 4월 전후부터 초안 발표설이 돌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생각하면 아쉬운 속도다.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초안이 완성본이 아니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왔다.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법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업계 반발을 우려해 물밑에서만 방어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국내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 진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 계획을 속속 내놓았다.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한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이달 중 AI기본법 하위법령이 나온다 해도 내년 시행까지 넉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논의는 필수다. 하루 빨리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돼 정부와 업계가 해법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식 시행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현재 법안 내용만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AI기본법은 4년여 논의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괄적 법으로,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제정 사례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하위법령 제정 작업 마무리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은 지난달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내용 조율이 끝나지 않아 미뤄진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1일 업계와 협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문제는 AI기본법 세부 내용 공개가 이번에 처음 미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5개 가이드라인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어 4월 전후부터 초안 발표설이 돌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생각하면 아쉬운 속도다.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초안이 완성본이 아니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왔다.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법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업계 반발을 우려해 물밑에서만 방어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국내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 진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 계획을 속속 내놓았다.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한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이달 중 AI기본법 하위법령이 나온다 해도 내년 시행까지 넉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논의는 필수다. 하루 빨리 실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