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현장 중심 협의체' 등 요구안 의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의 수가(酬價), 즉 의료 서비스의 대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필수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소아청소년학과나 산부인과에는 환자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어 의사들의 '월급'을 더 올리는 등 재정적 보상만으로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인상 정책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6%에서 2020년 14.6%로 변화가 없었다. 이후 2022년 대규모 수가 개선으로 20.9%까지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2023년 19.3%, 2024년 19.2%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9.8%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를 밑돌고 있다. 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양상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환자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다는 점이다. 필수의료의 근간인 소아청소년과의 연간 환자 수는 2016년 605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39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출생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진료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역시 같은 기간 604만 명이던 연간 환자 수가 올해 상반기 436만 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환자가 줄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아이나 산모가 위급할 때 기댈 곳이 사라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왔다. 심장수술, 대동맥박리 2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산전시회(MSPO)장소의 중앙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한 국영 방산업체인 PGZ의 전시시설을 참가자들이 관람하고 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약 180㎞ 남쪽에 위치한 소도시 키엘체. 인구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고 조용한 도시가 2일(현지시간) 개막한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OP) 2025’로 전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됐다. 특히 K방산의 최대 수입국 중 한 곳인 폴란드는 유럽에서 불고 있는 ‘블록화(유럽산 무기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이다. 5일까지 진행되는 MSPO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 사토리’ 방산전시회와 영국에서 열리는 ‘DSEI’ 방산전시회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형 행사다. 40개국 이상에서 정부 대표단이 방문하고 전 세계 811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국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부터 기술이전, 현지 생산까지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개막 첫날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로켓인 ‘천무’(K-239)의 유도탄을 폴란드 최대 민영 방산업체인 WB그룹과 공동으로 생산하는 합작법인(JV) 설립 계약 서명식을 열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피오트르 보이치에호브스키 WB그룹 회장이 진행한 서명식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합작법인은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하는 사거리 80㎞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계획이다.손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JV 설립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방안을 발표했을 때 자금 사용처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방산 3사가 함께 모여 전시를 하고 있었다. 2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산전시회(MSPO)의 한화그룹 방산3사 공동부스에서 장보고 3(KSS III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