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위반으로공정위'심사관전결경고' 대명상조보험 (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구.대명라이프웨이,기안라이프웨이)가일부회원의계약해지시해약환급금을미지급하여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부터'심사관전결경고'조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주)대명스테이션은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을영위하면서지난2020년1월1일부터전년2021년5월31일까지소비자들과선불식할부계약을체결후재화등의공급을받지않은상태에서계약을해제한2건에대해해약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130천원을미지급한사실이있다. 대명스테이션의이같은행위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위반되고,같은법34조제11호에해당되어위법하다. 대명상조보험 공정거래위원회는이번건의심사과정에서대명스테이션특이위반행위를자진시정하여시정조치의실익이없다고판단하여,'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제53조의2제1항,제50조제1항제2호에의거'경고'조치한이유를밝혔다. (주)대명스테이션은서울에영업소제지를두고있었지만올해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길262길에법인및영업소재지를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2010년12월10일상조영업을시작으로2010년12월24일선불식할부거래업에등록한상조업체다. 대명스테이션의재무현황을살펴보면,지난2020년12월말기준으로자산총계가544,275,006,562원이었다.하지만부채총계는678,370,453,123원으로자본총계는마이너스-134,095,446,561원으로나타났다. 대명상조보험 지급여력비율을살펴보면상조업체전체평균91%에비해(주)대명스테이션81%로불안한것으로나타났다.지급여력비율은선수금100으로봤을때이보다높을수록부도·폐업등위협에대응할능력이높은것을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또한상조업계전체평균110%에비해대명스테이션은125%로상조업계전체평균에비해재무건전성또한불안하다.자산대비부채비율이란부채총계및자산총계를100으로봤을이비율이낮을수록재무건전성이우수하다는의미다. 2021년3월말기준으로(주)대명스테이션은법정선수금보전현황을살펴보면총선수금710,719,566,959원으로▶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에보전금액365,850,000,000원의공제계약체결,▶sh수협은행에보전금액2,000,000,000원을지급보증을체결하고있다. 대명상조보험 우선,상조업체와계약했다면자신의선수금이법정보전비율만큼보전되고있는지보전기관에수시로확인해야하며,상조회사가정상적으로영업을하고있는지여부도주기적으로확인하는것이좋다. 또한,상조에가입하기전이라면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공정위등록된할부거래법에해당하는상조회사인지,▶소비자피해보상보험혹은공제조합에나의법정선수금50%가잘예치되어있는지,▶재무구조가튼튼한상조회사인지,▶민원이다발하는업체인지등을꼼꼼히살펴보는것이좋다. 그리고 대명상조보험 부도, 폐업 시 대명상조보험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대명상조보험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대명상조보험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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