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100대 국정과제’에 산안법을 기존 근로자 개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편 방침을 담았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자 정부는 ‘휴식 의무화’ 제도 등 산안법에 근거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지만, 특수고용(이하 특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가 30일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초안엔 ①노동자가 안전한 나라 ②차별 없는 일터 ③노동기본권 보장 ④일·가정·삶이 공존하는 일터 ⑤통합과 성장의 고용정책 ⑥인구·기후·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등 총 6개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화한 총 30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산안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개편하는 게 그 핵심이다. 형식상 ‘개인 사업자’인 특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산안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0년 1월 특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77·78조가 신설되긴 했지만 딱 이 두조항만을 적용받게 됐을 뿐이다. 또한 모든 특고 근로자가 77·78조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명시돼,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산안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22일에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에 근거한 정부 폭염 대책인 ▶두시간 일하고 20분 이상 휴식권 ▶작업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등을 특고 근로자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폭염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국정[정민영/특검보 (순직해병 특검팀) : 지난주 대통령실·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하였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주요 당사자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김건희도 비화폰을 사용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밝힌 내용입니다.더군다나, 김건희 씨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 비화폰이라는 겁니다.'VIP 격노설'부터 '12·3 불법계엄 사태'까지 국면마다 주요 증거로 지목되는 '비화폰'.주로 대령급 이상의 군 지휘관이 쓰는, 도청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죠.이렇게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마련된 비화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씨의 손에서 사용된 겁니다.이 대목에서 지난 2022년에 공개됐던 녹취록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김건희/여사 (서울의 소리 / 2021년 11월 15일) :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내가 정권 잡으면…" 이 발언, 이쯤 되면 단순한 말실수나 농담은 아니었던 걸까요?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진술 번복으로 'VIP 격노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김건희 비화폰의 등장으로 'VIP 격노설' 뒤편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까지,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2·3 불법계엄 사태 전날과 당일, 김건희 씨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죠.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까지.3대 특검의 수사망은 김건희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여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앵커]윤 전 대통령이 연이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들은 게 없다"라고 밝혀왔고요. 이에 김건희 특검은 오늘(30일) 오후 2시 12분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관련 브리핑 내용 먼저 짧게 듣고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Q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특단 조치 꺼낸 특검?Q 해병 특검 "김건희 비화폰 사용 확인"…의미는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