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는 1일 특검보,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5.7.31/뉴스1 현직 변호사로서 수년째 법조를 취재해왔습니다. 뉴스 속의 법 이야기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법 없이도 사는 법 구독하기( 특검’이 1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 중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도 구속수감상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022년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구속상태였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체포영장은 특검이 발부받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신병 책임은 1차적으로 교정 당국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하게 됩니다.특검은 이날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수사관을 1명씩 서울구치소로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맡고 특검 소속 검사가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 있다”며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불응할 경우의 대응입니다. 앞서 내란특검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의왕=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는 1일 특검보,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5.7.31/뉴스1 현직 변호사로서 수년째 법조를 취재해왔습니다. 뉴스 속의 법 이야기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법 없이도 사는 법 구독하기( 특검’이 1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 중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도 구속수감상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022년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구속상태였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체포영장은 특검이 발부받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신병 책임은 1차적으로 교정 당국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하게 됩니다.특검은 이날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수사관을 1명씩 서울구치소로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맡고 특검 소속 검사가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 있다”며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불응할 경우의 대응입니다. 앞서 내란특검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당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 달라는 내용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그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구인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