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형벌과 규제를 빠르게 손보겠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저성장'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은 상황이다. 기업 투자가 더 위축되면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는 성장률 회복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상법 개정에 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30일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경제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90분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혁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이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들과 잇달아 만나면서 형법·상법·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른 '3중 배임죄'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한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에는 배임죄 완화가 담겨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완화에서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에 대해)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임죄 족쇄를 풀어줘야 민관이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는 얘기다.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서면서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對美) 투자 압박을 받는 기업들에 당근을 주려는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국제 표준에 맞추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한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배임죄는 한국에만 있는 죄로 검찰 특별수사부에서 기업과 공무원을 겁박하는 수단이 돼 온 측면이 있다"며 "검찰권 남용 기반이 된 배임죄를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횡령죄는 있지만 배임죄는 없다.이 대통령이 이날 경제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다른 축은 '전략적 재정투자'다. 규제혁신으로 민간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에선 지출을 조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꺼내든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업무<출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한미 관세협상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익을 최우선 삼아 협상을 잘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첫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에 장관 직을 걸라"고 당부했는데요.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질문 1> 관세협상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경제·외교 수장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민관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한국측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질문 2>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측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중계된 80분간의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질문 3>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90분 생중계로 이뤄졌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녹화형식으로 공개된 것을 넘어, 이번엔 참석자 입장 장면부터 토론까지 끝까지 생중계 됐고요. 국무위원들도 중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직은 일회성이라고 하는데, 국무회의 생중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질문 4> 산재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데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가 줄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이 과정 역시, 생중계로 공개했거든요. 산재 근절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질문 5> 막말 논란에 휘말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산재 대책을 설명하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