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강화 앞바다·수산물 안전… 가짜 뉴스 처벌해야” 지역내 숙박업소 예약취소율 40%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도 뜸해 일부 유튜버 몇몇 지역 낙인 찍어 ‘사실 아닌 뉴스’ 어민들 스트레스 30일 인천시 강화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현수막이 걸린 외포리 젓갈 수산물 직판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말 유튜버들이 북한이 핵 폐수를 서해에 무단 방류해 강화군 일대 바닷물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가짜 내용의 방송을 한 여파로 외포리 젓갈 수산물 직판장에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7.3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가짜뉴스 좀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인들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30일 정오께 찾은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에 접어들었지만 이곳 해변은 한산했다. 모래사장과 갯벌에 피서객이 보였지만 1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고 이곳 상인들은 말했다.해수욕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40대 윤모씨는 “작년에는 평일에도 2~3개 팀씩 예약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평일 예약자는 거의 없고) 주말에도 남는 방이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한 달째인데 올해만큼 관광객이 적은 건 펜션 문을 연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같은 날 찾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도 손님의 발길이 뜸했다. 이곳 역시 휴가철에 접어들 무렵이면 전국 각지에서 새우젓 등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지만, 올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얘기다.수산물직판장 상인 이은숙(72)씨는 “지난달부터 생각보다 손님이 줄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더 한산하다”며 “작년과 비교하면 60% 넘게 손님이 줄었다.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주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군이 동원될 만큼 사회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