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환주 기자 "한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관세(2.6%)도 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만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앞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폭염에도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 협회장은 "할복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허가를 비롯해 쌀, 사과 등 일부 농산물의 국내 수입 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한우농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철 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소를 팔아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소똥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든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른 축산 강국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이 수출한 46만t의 소고기 중 절반 가까운 22만t이 한국에 수입됐다. 한때 100%였던 국내산 소고기 점유율은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산 소고기 비중은 해외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2년 40%였던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현재 2.6%로 낮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 폐지(0%) 된다.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FTA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가장 피해가 큰 한우농가에 전혀 도움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판을 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도박"이라 평가했고 차이나데일리는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을 재차 요구하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참여가 중한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처한 지정학적 딜레마와 외교적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산업은 쇠락한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돕는 파트너로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생각해 보면 이는 기술력 이전이 아닌, 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생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관세 완화와 미국 내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우려처럼 이 협력이 한국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조선업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쏟아 부은 뒤 정작 실익은 크지 않거나 반대로 미국 시장 의존이 커질 경우 한국 조선산업이 국제 경쟁 구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이러한 협력이 미중 간 기술 및 산업 공급망 분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 중국과의 무역관계 및 산업 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우리는 중국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에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기술 및 공급망 동맹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란 생각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일방적 줄서기가 아닌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MASGA와 같은 한미 산업 협력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국 중심 질서 재편'의 일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