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문자발송 鄭 “삼권분립 부정∙청문회 출석 거부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어야” 강조전현희,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예고조국혁신당도 탄핵안 거론하며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우리가 맞서야 하는 반동 실체”라고 직격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두 차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이에 정 대표는 “이번 개혁은 이전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반격의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이 되살아난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 “불출석 시 국회법 따른 절차 이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전현희 최고위원도 “조희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국민 물음에 답하라”면서 “국감은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고 역설했다.전 최고위원은 “조희대는 사상 초유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사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 대선개입의 행적을 밝히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다.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鄭 “삼권분립 부정∙청문회 출석 거부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어야” 강조전현희,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예고조국혁신당도 탄핵안 거론하며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우리가 맞서야 하는 반동 실체”라고 직격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두 차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이에 정 대표는 “이번 개혁은 이전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반격의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이 되살아난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 “불출석 시 국회법 따른 절차 이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전현희 최고위원도 “조희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국민 물음에 답하라”면서 “국감은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고 역설했다.전 최고위원은 “조희대는 사상 초유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사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 대선개입의 행적을 밝히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