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 정책 개편이 속도를 내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조정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복지 수혜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른바 ‘취약계층’은 정책 방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복지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복지 예산 유지, 세부 구조는 변화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한 규모다.세부적으로는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일부 현금성 사업을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지자체 재량에 맡기도록 방향이 전환됐고, 일부 고령자 일자리 사업도 통폐합이 검토 중이다.정부는 복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적 복지’ 기조를 강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기존 수혜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정책 불신과 체감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보편 복지 확대 속 형평성·재정 논란복지 전문가는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순덕기 한국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복지의 효율성보다 포괄적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두는 기조로 보인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만큼 기존 수급자 체계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실제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중심으로 복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일부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순 교수는 “수당과 연금 간의 실질 격차가 줄어들 경우 상대적 박탈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역 거리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대선에선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한 선거사범만 1907명에 이른답니다. 지난 대선보다 3.1배 늘어난 수준입니다.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현수막과 벽보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이는데,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단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종이·천 조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확한 지출 파악 어려운 현수막·벽보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현수막·벽보. 과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었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당에서 회계 보고를 받을 때, 여러 비용이 합산돼 오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선거보전비용에 포함되는 정당들의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도, 선관위가 투표 참여 등을 독려하는 계도·홍보 예산에만 대선 때마다 100억 안팎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신현보 기자 벽보·현수막 등에 들어가는 세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수막은 후보마다 전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행정구역은 17개 광역시도, 260개 시군구, 3501개 읍면동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수막은 선택사항이지만, 이번에 총 7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전국에 최대한으로 현수막을 달았다면 산술적으로 현수막 약 5만개가 달렸을 겁니다.과거 각종 선거에서 거리 게시용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제작·설치·철거비 포함)이 1제곱미터(㎡)당 약 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5미터(m) 현수막의 가격은 개당 대략 7만5000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거마다 정당별로 거리 게시용 현수막에만 5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입니다.선거 벽보는 대선 때마다 100만 부 이상이 쓰입니다. 17대 대선 116만 부, 18대 대선 66만 부, 19대 대선 136만 부, 20대 대선 126만 부가 선관위에 제출됐습니다.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타난 대선의 경우, 선거벽보(사이즈 76 x 52센티미터(㎝))만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약 960km, 서울-부산 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