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되는데요. 이에 각국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호주 정부가 강수를 둔 이유는 내국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의 평균 주택 가격은 120만호주달러(약 10억8000만원)인데요. 지난 5년간 40% 가까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평균 3%에 그쳤습니다.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세금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같은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부과나 취득세 중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에스더다만 부동산 보유 비율을 볼 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전 국토의 0.26%, 보유 주택은 약 10만 호로 전체의 0.49%였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인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하긴 어려운 수치인데요.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를 꺼내든 국가도 있습니다. 호주는 올해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이 호주 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요. 기존 주택이란 이미 완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말합니다. 신축 구입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습니다.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대외 개방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법 개정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외국인 부동산 매입 막은 호주…왜?그중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외국 자본 유입 시 현지 수요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출·세금 규제 형평성에 대한 불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먼저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인 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