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보증업체 민주당 대선공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 탄소중립,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주요 정책관련 (2025. 06. 01)​●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탄소 감축 강화​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탄소 중립기본법 개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방안​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 탄소중립 산업전환 ○ 기후에너지부 신설​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산업법제정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 ○ 탄소중립 신산업, 신기술 발굴 ​CCUS 등 신산업 발굴, 육성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전환 지원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실현 ○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RE100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지원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조성하여 전남 RE100산단 조기 구축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RE100전용단지로 조성 ○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햇빛두레 발전소 확대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추가 가중치 부여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해상풍력발전 지원​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 전력수요의 분산 (분산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섹터 커플링(열, 수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ai 보증업체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및 히트펌프 보급확대​​● 햇빛연금 : 햇빛소득 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발전마을 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마을과 영농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추진​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마을 에너지 전환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믹스로 마이크로그리드 실현​​​​​※ 민주당 대선공약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2025. 06. 01)​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집중투자​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 일정부분 완화일반국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2곳 지정)를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으로 적극육성 ● AI 및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1) 범국가적 이농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2)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 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3)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지원4) L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육성 6) ‘K-AI Team Korea’를 통해 유망 AI 기업 ‘K-미스트랄’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SPC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모델 ○ AI,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1) AI 네트워크(6G) 사용화 추진 (2028년 시범서비스)2) 국산 AI반도체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3)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사용화 지원4)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육성 ○ AI 인프라 구축 1)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2)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총력 지원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3) 특화 산업형 AI집적단지 조성 ● 반도체 / 2차전지 / 자율주행(전기차, 드론, UAM) ○ 반도체 1)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마련2)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팹리스 지원 강화 ○ 2차전지 1) 2차전지 핵심소재, 원료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기금 확대 ○ 자율주행 1)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2) K-UAM 상용화 추진 공항셔틀, 관광, 공공 중심으로 한 실증화사업 국가지원 확대3)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수혜산업 (2025. 05. 12)​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중 환경산업분야 정책은 주로 에너지 정책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하였던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정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온실가스 감축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약 ai 보증업체 7억 2,760만톤 대비 2030년까지 약 4억 3,660만톤을 줄여야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져 왔으나,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다시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가속화, 가스화력발전소 증설 축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중심) 설치확대와 이에 따른 ESS 및 전력망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민주당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륙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확대와 울산 및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 추진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확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어촌에서 태양광 및 풍력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햇빛,바람 연금,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로 연결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 정부 기본소득과 이를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억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업체들, 신재쟁에너지 EPC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가속화는 SK이터닉스, 한화오션, 대우건설과 같은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너지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해안을 따라 HVDC를 건설하여 육상에서의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풍력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기존 중앙통제식 전력망을 분산형 전력망으로 바꾸면서 전력시장(발전, 도매, 소매 등)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중심의 전력망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처럼 분산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소의 경우 분산형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또한 지산지소를 통해 수요지인근에서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생산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산지소는 송전망 문제, 건설기간 등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RE100산단 조성도 지산지소의 개념임)​분산형 전력망은 또한 스마트그리드(협의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다른 명칭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는 전력AI에 대한 주목도를 올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산형전력망 구조의 전력구조 변경은, 국내에서 가상발전소(VVP), 민간전력거래소, AMI, DR,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산업 및 공급망 내재화는 한국형 IRA와 같이 해당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값싼 중국산 대신 국내산 태양광 모듈, 해상풍력 기자재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 더 나아가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환경산업분야 : 주요 에너지 정책​○ 온실가스 감축​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3)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발전 가속화​1)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2) 햇빛, 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3)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1)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추진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구축 3)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 탄소중립 산업전환 ​1)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와 수출경쟁력 제고2) ai 보증업체 RE100 산업단지 조성3) 전기차 보급확대​​○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Great Reset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 발간, 2025. 02) ​● 지속가능한 넷제로 경제를 경제정책 핵심으로 하기 위한 정책 제안​1. 해상풍력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수단이 아니고, 철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성이 강한 산업으로 이를 통해 내수시장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음. ​해상풍력이 활성화되면 해상 그리드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이는 육상 전력망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음. ​1) 해상풍력은 총 87조 수준의 제조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77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2) 해상 그리드 활용 시 육상 송전망 보강수요의 약 77% 축소 가능하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3) 해상풍력 연계산업 지원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해상그리드 공사’ 신설​​2.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 ​전력망 확대는 수십년이 걸리는 국가 백년대계임. 단순한 송전선로망 확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1) 그리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35년 50%까지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해 혁신 그리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달성 필요2) 신규 첨단전략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하는 원칙 마련3) 정책목표 달성 중심으로 규제방향을 전환 ​​3. 미래 제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탄소 배출이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에 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가 가장 높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상업화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선, CCfD 예산이 최소 연간 1조원 이상, 15년 동안 지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1) 독일은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정책에 28.5조의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한국은 100억원에 불과한 지원 수준2) 미국, EU처럼 자국 산업 탈탄소를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집행 같은 당근 정책이 필요​​4. 국가 경제 기획 기능을 강화 ​그동안 뒤쳐졌던 ‘뉴노멀’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의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적. 현 기획재정부를 정부 기획 예산 기능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넷제로 의제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격상​1) 정부의 기획기능 강화가 필수적2) 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3)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내 각각 기후, 산업, 에너지 전담국을 신설​​● 전력망 인프라 확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1. 과감한 재생에너지 목표설정과 혁신적 그리드 안정화 기술 조기 상용화 ​○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증가로 글로벌 그리드 산업 성장 가속화2) 국내 업체들 세계적 수준의 그리드 관련 제조기술 보유 중이나 운영 경험과 솔루션 제공 능력은 부족한 상황3) 수입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함. 4)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을 ESS 및 전압제어설비 등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비중 ai 보증업체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그리드 산업 성장 가속화국내 업체들의 중전기기 및 전력설비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후 성장 기대치가 높음. 하지만 국내 기업의 높은 하드웨어 기술 역량 대비 국내의 낮은 재생에너지 수준으로 운영 경험과 솔루션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함. ​​석탄발전 등 전통전원을 재생에너지와 ESS, 다양한 계통안정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해외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30%, 2035년 재생에너지 50% 비중이 최적​이러한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50조원을 투자하여 ESS 및 전압제어설비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조달해야 함. 2035년까지는 150조원을 투자하여 해당 설비들의 규모를 2030년 대비 3배 이상 확충해야 함. ​대규모 투자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 – 공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쌓은 기업 컨소시엄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적극적인 금융 지원 필요. ​​2. 첨단전력산업 전력공급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인프라 종합대책’ 실행 ​○ 정책제안 ​1) 신규 첨단전력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 원칙 마련2) 이미 입지가 정해져 있는 첨단전력산업단지는 배후 발전단지를 조성3) 전력 인프라를 수요기업이 스스로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신규 첨단전략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우선 입지하여 탈탄소 경쟁력을 높여야 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신뢰도 문제는 다양한 그리드안정화 기술에 대한 정부의 패키지 재정지원으로 해결 ​기존 입지가 계획된 첨단전력산업단지의 경우 배후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송전망 보강을 기다리지 않고, 전력공급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인프라를 수요기업 스스로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3. 미션 중심 전력 공공부문 거버넌스 및 규제체계 개편​○ 정책제안 ​1) 에너지 분야가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성과 달성중심으로 규제방향을 전환(Performance based Regulation)’ 해야 함.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발전회사 등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총괄원가규제체계, 일괄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상에서 동작하고 있어 과감한 목표설정이 어려움.​​● 미래 산업 공급망 선점에 기여하는 핵심 품목 산업 육성​○ 정책 제안 ​1) AI와 로보틱스, 첨단 모빌리티, 친환경 제품, 재생에너지 등 산업 핵심부품과 장비를 제공하는 미래 제조업을 선점해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음. 2)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이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함. ​미래 제조업(무탄소 선박, 배터리, 그린철강, 전선 케이블, 해상풍력 구조물 등)을 선점해야 현재의 제조업 강국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음. ​그린철강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억톤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철강수요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포스코는 하이렉스라는 자체기술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 ​IMO(국제 해사기구)에서 2030년 국제 해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를 최소 5 – 10% 사용하는 것으로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음.이에 선박 교체 주기가 다가온 선사들은 친환경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국가별 해상풍력 보급목표(한국 2030년까지 14.3GW, 일본 10GW, 호주 9GW)가 높아진 가운데 핵심부품과 장비 조달 요구가 높아질 전망. ai 보증업체 근거리에서 해상 운송만 가능한 풍력 장비의 특성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큼.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ESS, 폐배터리 재활용 등 확장성이 큰 시장임. 글로벌 ESS수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7.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도 2040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할 전망.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은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함. 정부가 공공조달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구매를 확약하고, 국내 업계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초기 시장을 제공해야 함.​​​​​​2025. 03. 17​※ 녹색산업 공급망 구축에서 ‘태양광 살림살이’패키지 까지 (에너지전환을 사회적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장) ​●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 AI’ ​○ 제안 배경과 현황 ​AI 육성은 에너지와 운송시스템의 효율 개선이나 기후변화 등을 더 정확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기후나 생태파괴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음. ​AI는 에너지사용을 효율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리바운드 효과를 발생시킴.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수요를 폭증시켜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통상 100MW이상의 전력 용량을 요구하며, 연간 전력 소비량이 약 35 – 40만대 규모의 전기차가 필요한 수준에 달함. 아일랜드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전체 국가 전력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전력수요의 32%에 달할 전망임. ​2023년말 기준, 한국에서는 1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2GW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음. 2030년 이전에 추가로 600 – 700개 내외의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소 3 – 4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며, 전체 전력용량의 5%이상을 데이터센터에 할애해야 함. 한국은 데이터센터의 72.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력 수급 불균형인 상태임. ​SMR은 2030년 이전 상용화 및 경제성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시스템(BESS)가 당장 구현 가능하고 비용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 ​​○ 정책제안 ​1)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지역에 우선 데이터센터 신설​2) 데이터센터 신설 시 에너지 소비량, 효율등급, 해당 지역의 전력 안정성, 주민 수용성 기준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주민 수용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3) 적극적인 ‘녹색산업 정책’도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제안 배경과 현황​정부주도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할 실행기구로서 전담 금융기구가 요구됨. ​유럽연합의 핵심 금융지원 수단인 ‘Invest EU Fund’를 통해 시행 후 3년간 262억 유로 규모의 보증을 통해 14.77배의 공공 및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거둠​내수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소기업 탈탄소 전략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 정책 제안​1) 정책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해 ‘녹색산업 공급망법’ 제정​2) 녹색투자 전담기구인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투자 유입을 위한 녹색보증 70조 공급​3) 탄소배출 다배출 업종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지원​​●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으로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제안배경과 현황​공공부문에서 더 빠르게 전력과 수송, ai 보증업체 건물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그린리모델링, 공공조달 탈탄소화를 빠르게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를 견인​한국의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0조원으로 2023년 정부 예산 638조원의 20.4%규모임.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를 내고, 뒤쳐진 녹색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음. ​​○ 정책제안 ​1)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용 전력을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차량을 100% 전기차, 그린 리모델링 100% 달성​​● 1인 1 태양광 시대를 위한 ‘태양광 살림살이’ 10대 정책 패키지​○ 제안 배경과 현황​2023년 이후 태양광 셀 및 모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 설비 경제성이 상승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태양광 기본 전기요금이 최근 3년 동안 7번 상승해 정상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2023년 태양광의 LCOE가 142원/kWh로 태양광 설치 경제성이 향상​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증서) 단가 상승,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 등으로 2024년 국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용량이 809M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사업용 태양광 전체 용량도 3.16GW로 3GW대로 회복 ​공장 태양광 뿐 아니라 가정용 태양광 역시 설치했을 때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높아짐. 태양광을 가전제품처럼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국내 태양광 산업은 이격거리 제한조치 및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4년 송전선로 부족으로 특정 지역의 재생에너지 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이 발표되어 연도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임.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그 이익으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역별, 용도별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절실함. ​“1인 1태양광’ 시대를 준비. 지역 곳곳, 생활 곳곳에서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활에 효능감을 더하는 태양광 확대 모델 10가지 제안​​○ 정책제안 ​▶ 소득을 늘리는 태양광 확대방안 1) 햇빛복지마을 : 전국 36,000개 농촌 마을 햇빛기금을 조성해 삶의 질을 개선2) 영농형 태양광 적극지원, 귀농청년 태양광 분양으로 정착지원3) 대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햇빛 장학금’ 마련​▶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태양광 확대 방안 4) 태양광 히트펌프 전국 3,000여개 설치5) 공공주택 태양광 설치, 주민 동의율 완화로 공용전기요금 무료6) ESS와 마이크로그리드가 있는 ‘햇빛저금마을’조성으로 마을주민 소득 증대​▶ 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태양광 확대방안7) 전국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역에너지복지기금 마련8) 복지관, 노유자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경감​​​​​​※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에너지협동조합 (이창수, 전국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에너지협동조합 비전 2030 ​시민주도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1) 협동조합 1,000개2) 조합원 3백만명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3GW​● 2025년 3월 기준,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및 2025년 목표​시민주도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마련​1) 회원조합 73개 (2025. 03) → 90개 (2025년 목표)2) 발전소 35MW → 54.71MW3) 조합원 23,500명 → 40,000명4) 연간 10MW규모 발전소 추진 ai 보증업체 → 100MW 시화호 수상태양광 추진, 전국민 참여 대규모 발전소 설치​​●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대전환 ​1.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2.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 우선구매의무화 ​3.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4.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5.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제도개선 과제 ​1) 영농형태양광 입법화, 지방균형발전​2)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조항 해결​3) 접속보장, 가격보장(소규모), 금융지원​4) 1000kw미만 FIT 재도입​5) 배당소득세 비과세추진 (2천만원 이하)​6) 펀드이자 소득세 감면 (27.5%)​7) 출자금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조정 : 공원내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 확대, 유휴부지 태양광설치 가능 등​​​​​※ 국가 재정 없는 에너지기본소득 가능하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마을이 하나의 발전소가 될 수 없을까? 1)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조례 해결 2) 개별 농가지붕을 하나로 연결해서 마을발전소를 만듦. 3) 마을협동조합 발전소에 주민들이 참여4)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공유지 활용 ​​● 주민이 태양광의 직접 생산자 ​○ 해남 솔라시도 (기업이 주도)​1) 태양광 용량 : 100Mw / ESS 300Mw2) 데이터센터 25개동 입주 예정, 주변골프장 조성3) 주민참여 123세대. 20년간 월 50만원 수익​​○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햇빛두레’ (주민이 주도)​1) 태양광 용량 : 1Mw (마을주민 100% 소유)2) 마을 전체 67세대, 매년 1.2억원 수익 ​○ 마을공동체 햇빛발전소 성과​1) 집집마다 연결하여 하나의 마을발전소 건설2) 사업보조금 없음 (장기 저리융자)3) 주민이 피해지원금 재상이 아니라 생산주체4) 땅 없고 돈 없어도 참여 가능,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 고령화된 주민의 사업역량 미흡을 보완5) 전력계통망의 부족을 고려하여 마을에서 지산지소(자체생산 자체소비)가 가능 ​​○ 에너지 기본소득 ​1) 시설만 설치하면 햇빛과 바람은 공짜임. 에너지 매출에서 시설비와 이자를 차감하고 이익이 남음. ​2) 태양광과 풍력은 금융업임. 부지와 설치비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음. ​3) 주민들이 부지와 금융을 마련방법. 국가 공유자원을 부지로 활용하고 마을의 공공성을 금융 담보로 할 수 있으면 에너지기본소득이 가능할 수 있음. ​에너지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부지(국공유지부지 주민임대), 금융(수익권 담보대출), 계통(에너지고속도로)가 필요함. ​에너지고속도로 : 마을공동체발전소 계통 우선지원, 송전탑 마을 에너지 기본소득지원,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기요금개편, 전기료인상분은 에너지배당소득, 분산전원 발전차액 지원, ESS발전, 수요분산배치, HVDC초고압 직류송전, 선송전망-후발전소 계획수립​​○ 영농형 태양광 ​1) 식량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2) 고온피해 수분조절 등 기후위기 작물보호기능 가능. 프랑스는 작물보호시설로 인정하고 있음. 3) 작물 수확량이 20%내외 줄어들 수 있지만, 에너지 소득은 5 – 7배 높아짐. 4) 농사를 지속함으로써 임차농 문제 해결 가능.​농민평균연령 69세로 대규모 농민이 은퇴하는 시대. 고령화로 농지 처분의사가 높고 자녀들이 농업을 계승할 의사가 없음. 절대 농지는 구매자가 없음. 국가 비축농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임. 현재 전체 농지의 1%인데 이를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영농형 태양광 운영시 75GW 생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