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동국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970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25% 증가했다.특히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는 약 684만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는 22만명으로 전기 대비 112% 증가하며 자산 보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이 같은 투자자 구조는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소액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기술 분석, 백서 해석 능력, 투자 판단 역량은 주로 고액 또는 기관 투자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투자자 유형별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공공 및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며, 차등형 교육 콘텐츠와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기업은 투자설명서, 백서, 리스크 공시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하고 실시간 가격 변동, 기술적 위험, 운영팀 이력 등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실험적 단계를 지나 제도화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미국 SEC의 증권형 토큰 감독, 싱가포르의 라이선스 기반 규제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 정비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이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도입했다.그러나 단일 법령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부 시행령, 기술 가이드라인, 회계 및 세제 기준 등의 후속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학계·기술 전문가·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글로벌 정보공유 체계, 국가 간 규제 연계 시스템 등 국제 공조 역시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과제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신뢰 기반의 거래 구조 확립이다. 현재 국내 유통 가상자산 중 약 48%가 단독 상장으로,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위기, 가격 조작, 프로젝트 실패3·11은 일본에 있어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친 일본 사회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신,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보수우익 그룹 '네오콘'의 집권이라는 퇴행을 택했다. 이 우경화 과정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경화 기조는 탈냉전기 일본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1980년대 말 당시 일본의 번영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곧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이런 예측이 나오자마자 붕괴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대세였던 일본 사회는 일거에 정체성 위기에 휩싸였다. 경제 거품이 꺼진 것에 때맞춰 과거사 문제 역시 봉인이 해제되면서다.이 같은 정치 경제의 혼란은 청년 세대를 직격했다. 격차사회가 청년들을 압박하고, 내셔널리즘과 우익에 귀의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만화 같은 서브 컬쳐가 청년들을 유혹했다. 우익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역사수정주의를 대중화시키거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교과서 전쟁, 넷우익과 혐한론 등이 들끓기도 했다.특히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 '전쟁론'은 청년 세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 대동아전쟁을 긍정하고 군대 보유 필요성까지 주장하는 이 만화에 젊은이들은 열광했다. 평화, 민주주의, 고도성장 같은 것은 자신들의 일상과는 무관한 '딴 세상' 이야기가 돼 버린 것이다. 민주주의, 시민운동, 인권은 학교에서나 접할 수 있는 질감 없는 언어였고,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며 '멋진 척'하는 좌파들에게 적의를 품게 됐다.이 틈을 타 미군에 의해 전전의 역사가 왜곡됐다며 '자학사관'을 벗어나 일본의 근대사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우익의 움직임이 '새역모'로 세력화됐다. 일본군 위안부, 난징대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통해 일본의 '과오'들이 드러났지만, 일본의 새로운 세대는 그런 과거사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일본 사회는 지난 잘못을 대면하고 성찰하기보 김선미 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