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권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 3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설명회. 이종한(왼쪽부터)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고경철 전자금융팀장 한은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9.6%였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한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서울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0.2%대로, 강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7%로 연율로 환산하면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0으로 상승, 2022년 1분기(0.99)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장 국장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전국 대비 빠르게 상승했고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라면서 “2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기 금융기관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집계됐다. 2013년 2분기 13.5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가 전체 자영업자의 3.2%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개인 및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토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 자영업자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얘기가 부작용으로 거론되나 정부에서도 선별기 24일 오전 그림자 배심원들이 실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 안 방청석, 재판부와 검찰의 말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는 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일반 방청객으로 보였지만 이들은 '그림자 배심원'이었다.그림자 배심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민들이 정식 배심원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식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그림자 배심원은 평의·평결 과정을 거치더라도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날 그림자 배심원 20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심리했다. 그림자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자 법정으로 재판부,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배심원들은 법정 왼편에 자리했다.재판이 시작되자 오 부장판사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절차로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 측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공소유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며 재판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이날 참여한 검사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검찰 측에서 준비한 사건 개요,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쟁점 및 입증계획까지 설명했다.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울 사건 관련 뉴스 영상도 준비됐다.증인으로는 피고인을 수사했던 경찰이 출석했다. 그림자 배심원들 대부분은 검찰 측 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을 생생히 기록했다. 엄숙한 분위기, 종이에 메모를 하는 사각사각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떤 판단을 내릴까 고민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림자 배심원도 있었다. '체험형' 배심원인 셈인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 및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 맞게 이날 참여한 그림자 배심원 20명은 어린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림자 배심 제도는 2010년 9월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