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값 잡을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 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 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 “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개 회담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5일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서 나토 동맹 32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공식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공평하게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온 미국에 기념비적 승리”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끔찍한 미래의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며 나토 동맹이 미국 무기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DP의 5% 국방비’는 2014년 제시된 현행 목표(2%)의 2.5배로,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이 지출했던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 격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전 세계가 ‘신(新)냉전’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중되며 다시 안보 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스페인은 나토 동맹국 중 유일하게 방위비 5%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스페인은 그 비용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두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협상하겠다”고도 했다.◇나토, 방위비 확대 이유로 ‘러의 위협’ 명시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현재 624억유로에서 1530억유로(약 241조원)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토 합의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영국도 이날 합의대로 2035년까지 국방 및 안보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