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조사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세무조사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불시의 통지서 한 장이 평범한 회사 운영을 단번에 징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이에 많은 기업들은 특이 사항 없다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자산 대비 과소 신고처럼 패턴이 의심되는 구조만으로도 감사는 시작됩니다.​그리고 그 흐름은 빠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놓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1. 선정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개인사업자세무조사는 탈세자만을 향한 제재는 아닙니다. 개인조사 국세청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 - 신고 성실도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매출에 비해 자산 보유 수준이 높음- 기업용 계좌를 활용하지 않은 거래가 많음-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음- 세금계산서를 미흡하게 처리한 이력이 있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개인사업자세무조사라 하면 가산세를 좀 내는 일 정도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 가능성 있는 처분 개인조사 유형 -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증빙 누락이나 신고 지연 등- 추징세: 고의든 실수든 탈루된 세금 모두 추징- 형사 고발: 허위 세금계산서나 고의적 은닉행위 등- 대표자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뢰도 저하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감사 방식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2. 정기냐 비정기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갈립니다.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와 비정기로 나뉘며 시작 방식도 대응 범위도 전혀 다릅니다. 구분정기비정기통지사전 통지 (15일 전)사전 통지 없음사유신고 성실도 평가나 무작위 추출탈세 개인조사 혐의나 명백한 제보대응일정 조정이나 범위 협의 가능현장 급습이나 일정 변경 불가진행 기간평균 20일평균 60일 이상결과과세 및 시정 권고 중심추징과 고발, 형사처분까지 가능​정기 절차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의거해 비교적 절차적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하지만 비정기 감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전제되어 있는 만큼,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통해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3. 김 대표님의 생생한 실제 이야기수도권에서 식자재 개인조사 유통업을 운영해 온 의뢰인 김 대표님은 성실 신고를 원칙으로 해왔기에 감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자금 흐름 중 일부가 회사용 계좌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내역까지 추적되며 그 사유가 거래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수사관은 이를 고의적인 누락 가능성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심각함을 느낀 김 대표님은 본 로펌에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의 김 대표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4. 개인조사 전문가는 고도화한 전략을 제공합니다.1. ‘의적 누락 판단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및 입증 전략 거래 내역 진술서해당 거래가 발생한 당시의 대금 지급 경위와 현장 상황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의도성 여부를 직접 반박하는 진술을 확보 자체 증거 수집 그룹을 통해 자료 수집당시 매매일 전후로 발행된 간이영수증 외 일반 세금계산서 내역과 동일 거래처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 처리 이력, 거래처의 진술 확보 2. 거래 흐름에 대한 무해성 입증 통장 거래 추적 분석표 작성전문 회계사와 개인조사 협업을 통해 문제가 된 거래를 포함한 해당 월 전체 회사 수입과 지출 흐름을 표로 정리하여 사업성과 연계된 정상 경비 지출임을 입증 자산 대비 유동성 분석자산 대비 낮은 매출 구조를 반박하기 위해 재고 보유량과 장기계약 비중 등을 분석한 자료를 첨부 3.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및 행정심판 대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서를 제출을 진행과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되는 소명 자료 정리를 병행 ​결과적으로 김 대표님은 불기소 결정과 과세 제외 처분을 받을 수 개인조사 있었습니다.5. 이런 사안에 필요한 건 전문성입니다.개인사업자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낙관합니다.​별일 없을 거라는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특히 개인사업자세무조사의 경우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폭넓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혐의로 바뀌는 순간은 빠르게찾아오며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혼자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안녕하세요. 귀하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할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법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