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의 한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징계 처분도 없던 일이 됐다.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지만 성희롱이 사유였던 만큼 사안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사건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같은 팀원이었던 B씨에게 팀의 화합을 위해 다른 동료와 '잘 지내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해당 팀원과 잘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회신했지만 이내 '풀고 지낼 테니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답했다.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건 그다음 메시지였다. A씨는 B씨에게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감동'이라면서 "역시 능력과 미모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는 이에 'ㅋ'을 여러 차례 입력하고 "입에 침 바르고 말씀하신 거냐"고 답장했다.팀원 갈등 중재하다 "성희롱"…외모 평가 의혹도이보다 앞선 같은 달 초 A씨가 보냈던 메시지도 성희롱으로 지목됐다. A씨는 자신이 목격한 사람과 B씨가 비슷하게 키가 크다면서 "역시 레벨이 다르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대목이 '외모 평가'로 지적된 것이다.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미인은 잠꾸러기'란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A씨가 B씨에게 회식 자리에서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A씨가 소속된 지자체 인사위원회는 "A씨가 하급 직원인 B씨에게 외모 평가 및 신체부위 언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오빠 호칭을 요구했는데 이는 성희롱"이라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견책 처분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10시간을 수강하도록 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그가 기댈 곳은 법원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 게시 행위는 B씨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오빠 호칭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 모든 징계 사유 '부정'…"외모 평가 아냐"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제11차 이승만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 대회’에서 발표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겨레 영상 갈무리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지난 4년간 해마다 초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해 파문을 일으킨 리박스쿨이 “협력 단체”로 밝힌 단체 중 한 곳이었다.“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15일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2023년 8월19일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에서 초등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사전 공모를 통해 1차 선별된 참가자들의 본선 행사였는데, 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장년부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겨레가 이 행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한 지정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등 전부 이승만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들이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행사 공동주최 단체 세 곳 중 하나로 참여해 사업회 명의로 된 최상위 상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상’을 수여하는 등 행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한국교육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한겨레에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4·19항쟁으로 하야한 대통령”이라며 “이런 이승만이 집권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교육하고 그를 국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런 역사관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리박스쿨 누리집에 “협력 단체”로 소개된 곳 중 하나다. 부정선거론 주장 단체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이 단체의 회장을 지냈는데, 황 전 총리 직전 회장은 신철식씨였다. 신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 단체 회장과 ‘우남네트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