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 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정책 개편과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모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 재량 확대 검토"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 규제의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혁신과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며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샌드박스 모델 도입이 주요 논의 의제로 올랐다.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란 정책 제안서와 각종 공개 강연에서 제안한 모델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조 대변인은 "지자체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정 부분 갖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 자체도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방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맡기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 역시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행정방식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며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함께 논의 최근 일본이 면허생산권을 얻은 미국 신형 함대공미사일ESSM 블록(Block) II. RTX 제공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체제에서 동서 진영이 맞붙은 첫 대격돌이었다. 유럽 각국은 대규모 투자로 무기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당장 대량의 무기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 유럽이 찾은 새로운 방산 공급처가 한국이었다. 한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거래 계약을 맺으며 유럽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한국에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별명도 붙었다. 하지만 자유진영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행보는 거기서 멈췄다.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사지 않은 이유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체결된 시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나토는 한국에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은 대부분 6·25전쟁 당시 한국에 많은 병력과 물자, 자금을 지원한 유엔군의 일원이었다. 그 같은 도움으로 생존한 한국이 이제 나토와 '같은 편'임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재임 중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요청에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탄약을 유상 판매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 차관을 제공한 게 다였다.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은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 우방국들과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당시 노르웨이군은 객관적인 성능과 납기, 비용 모든 면에서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에 구매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제 전차를 선택했다. 나토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