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국방부 2006년 워싱턴 특파원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현안이 한미 간 주요 관심사였다. 당시 미 국방부 한국 과장이던 마이클 피네건 중령과 가깝게 지냈다.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컸던 사람이다. 어느 날 저녁 버지니아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단둘이 식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이 전작권을 달라고 할 줄 알고 1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총괄은 리처드 롤리스 당시 국방부 부차관이 맡았고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다.피네건에 의하면 한국이 달라고 하자마자 미국은 “당장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던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별도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전작권을 운용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었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 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 자산 운용 비용 등등. 그가 언급한 ‘구독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한국이 매년 방위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피네건은 롤리스 부차관이 당시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지도 한 장을 보여줬다고 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에 중국군이 청천강 등 국경 60㎞ 안으로 진입한다는 중국의 전략 계획서였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군대를 들여보내 국경을 통제한다는 명분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서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일단 들어온 중국군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운영하려면 주변국에 대한 정보도 획득해야 한다고 롤리스는 덧붙였다. 이후 전작권 이양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지지부진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전작권을 넘겨받고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며 전략 자산을 구독하느니, 그냥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었던 것이다. 2007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리처드 롤리스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왼쪽)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이 일제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 1호 기소 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같은 날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해 확정 판결을 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회장, 5년 만에 대법 판단…‘사법리스크’ 종지부 찍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일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만 심리하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의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회장은 약 5년의 법정 공방 끝에 사법리스트 족쇄를 벗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尹 ,또 불출석할까…내란 재판 10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오전 10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