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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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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건서 출발검찰, 삼성 관계자 300명 조사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당시 尹이 검찰총장으로 지휘1심 판결에만 3년5개월 걸려1·2심 무죄에도 검찰 또 상고대법 가서야 사법리스크 탈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들이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사건번호 2025도2805, 피고인 이재용 외 13인,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개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먼저 민사·행정 사건을 선고한 뒤 형사 사건 몇 건을 더 선고했고 11시 25분쯤 ‘2025도2805’ 사건에 대한 주문을 읽었다. 이 회장과 검찰 간 질긴 악연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유진, 하상혁, 김현보, 장종철, 하성재 등 변호인 5명이 대신 자리를 지켰다. 변호인단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은 이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83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이후 분식회계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참여연대가 2016년 말 해당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박 특검은 수사를 끝맺지 못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분식회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결론이 분식회계로 바뀌었다.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9년 5월 삼성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수사 범위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확대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됐던 합병 과정을 검찰이 다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서 출발검찰, 삼성 관계자 300명 조사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당시 尹이 검찰총장으로 지휘1심 판결에만 3년5개월 걸려1·2심 무죄에도 검찰 또 상고대법 가서야 사법리스크 탈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들이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사건번호 2025도2805, 피고인 이재용 외 13인,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개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먼저 민사·행정 사건을 선고한 뒤 형사 사건 몇 건을 더 선고했고 11시 25분쯤 ‘2025도2805’ 사건에 대한 주문을 읽었다. 이 회장과 검찰 간 질긴 악연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유진, 하상혁, 김현보, 장종철, 하성재 등 변호인 5명이 대신 자리를 지켰다. 변호인단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은 이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83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이후 분식회계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참여연대가 2016년 말 해당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박 특검은 수사를 끝맺지 못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분식회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결론이 분식회계로 바뀌었다.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9년 5월 삼성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수사 범위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확대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됐던 합병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이끈 수사팀은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한 끝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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