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출장 계획 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드홀에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코트라, 산업연구원이 후원했다.김앤장, 율촌, 대륜 등은 별도의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B1/B2) 등을 소개했다.이날 세션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 국내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비이민 비자(B1/B2)에 대한 인터뷰 준비 노하우를 설명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 방지 및 국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비자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늘어났고, 심사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도 강해졌다. 최근에는 미국 내 대체 가능 인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ESTA)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비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고 있다.또한, 과거 간단한 서류 심사로만 취득이 가능했던 비자의 경우에도 최근 대면 면접이 필수가 됐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SNS)까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합법적인 방문자와 이민 신청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최종 가격 보여드리는 건 안 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휴대전화 판매점 분위기가 변했다. 소비자들에게 이런저런 보조금과 지원 조건을 설명하고자 사용하던 계산기가 사라졌다. 다만 단통법 폐지 첫날 지급되는 보조금에 큰 변화는 없어 공짜폰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이날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판매점에서는 직원이 갤럭시Z폴드7을 구매하고 싶다는 말에 이통사의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안내했다. 유통망에서 붙이는 추가지원금이 현재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이 직원은 "현금 완납 기준으로 저희는 25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긴 했는데, 아직 보조금이 크게 오르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녹음해서 신고하는 손님이 있어서 단속 때문에 최종 가격을 말로 하진 못하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거나, 계산기에 입력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젠 그런 건 안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기준 합법적인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의 15% 한도였다. 갤럭시Z폴드7의 경우 7만 5000원이 최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그동안 '성지'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했던 보조금이 수십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격 할인 폭 자체가 아직 크진 않았다.실제 이날 방문한 휴대전화 판매점 몇 군데 모두 손님이 많지 않았다.다른 판매점 직원도 "어제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SK텔레콤 때문에 이통3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때의 조건이 더 좋았어서, 급한 게 아니면 당장 휴대전화 교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일부 매장은 출고가 237만 9300원인 갤럭시Z폴드7을 100만 원 아래에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