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 전까지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기자] 네, 특검은 그제(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여러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만큼,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진술이나 증거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사유에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제(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밝혔고요. 김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며 맞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는데, 특검의 후속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2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추가 집행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2차 집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특검이 1차 집행 무산 이후 재집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수사의 변곡점이 될 김 여사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F-35A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서울경제] 지난 2023년 4월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특별한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미국은 통상적으로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펼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형태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문서화가 이뤄졌고 발표했다.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실제로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그러나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