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2월 7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우리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또 이달 말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는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달 5일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다소 문제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어서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발언이 한중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내 안정과 민생 협력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소동도 따지고 보면 한중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