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립토허브 이온입니다! 오늘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거부율과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FCA의 엄격한 규제 접근이 영국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FCA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현황​2024년 3월 31일로 끝난 회계연도 동안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접수한 암호화폐 기업 등록 신청의 87%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FCA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감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거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FCA는 지난 1년간 총 35개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단 4개 기업만이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31개 기업은 거부되거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승인된 4개 기업 중에는 바이낸스(Binance)의 결제 파트너인 BNXA, 페이팔(PayPal) UK 유닛, 그리고 노무라(Nomura)가 참여한 암호화폐 수탁 합작 벤처인 코마이누(Komainu)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높은 거부율은 FCA가 2020년 1월부터 암호화폐 부문을 감독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FCA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9개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등록에 크립토허브 성공한 기업은 44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신청 기업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FCA의 엄격한 규제 접근 배경​FCA가 이처럼 엄격한 규제 접근을 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CTF)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FCA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기업들이 적합하고 적절하며, 범죄 자금의 흐름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FCA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또한 FCA는 소비자 보호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6,372건의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FCA에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FCA의 이러한 접근은 이해할 만합니다. 실제로 FCA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이 2021년 10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긴급한 문제"로 언급한 것도 FCA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국의 금융 당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FCA의 규제 접근 크립토허브 방식​FCA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등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자금세탁 방지(AML) 시스템의 효과성고객 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강건성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위험 평가 프레임워크의 효과성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활용​FCA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FCA는 또한 2023년 6월부터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새로운 "금융 홍보 경계(financial promotion perimeter)"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영국 내 암호화폐 광고가 명확하고 공정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암호화폐 기업들의 반응과 대응​FCA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FCA의 접근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크립토UK(CryptoUK)의 이안 테일러(Ian Taylor)는 "우리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중동의 다른 관할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FCA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FCA의 등록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긴 대기 시간과 FCA로부터의 피드백 부족, 그리고 크립토허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영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계 거래량 기준 상위 15위 안에 드는 슬로베니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는 2021년 FCA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이는 FC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FCA 규제가 영국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FCA의 엄격한 규제 접근은 영국 암호화폐 산업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긍정적 영향​소비자 신뢰 향상: FCA의 엄격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시장 안정성 제고: 엄격한 AML/CTF 규정 준수는 불법 자금의 유입을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FCA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기 예방 효과: FCA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기를 신고한 소비자의 63%가 실제 투자 전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FCA의 규제와 경고가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부정적 크립토허브 영향​혁신 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기업 이탈: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시장 진입 장벽: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높은 규제 장벽을 넘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쟁력 약화: 장기적으로 영국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규제 비용 증가: 기업들은 FC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FCA의 규제 접근에 대한 평가​FCA의 규제 접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FCA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영국 리즈 솔리시터스(Reeds Solicitors)의 한 전문가는 "FCA의 규제 접근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FCA의 접근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크립토허브 엄격한 AML/CTF 규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영국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FCA의 엄격한 규제 접근법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경제장관 존 글렌(John Glen)은 "영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규제 환경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2월,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계적 규제 도입 계획​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업계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1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제첫 번째 단계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영국 재무부는 2024년 초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2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단계: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크립토허브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이 단계는 2025년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영국 정부는 금융행위감독청(FCA)과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FCA의 권한 확대FCA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게 됩니다.특히 자금세탁 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FCA의 권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영국 중앙은행의 역할영국 중앙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감독하게 됩니다.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소비자 보호 강화​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광고 규제 강화2023년 10월 8일부터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FC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암호화폐 광고는 영국에서 금지되었습니다.투자자 교육정부와 FCA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시장 조작 방지암호화폐 시장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혁신 지원​영국 정부는 규제 강화와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규제 샌드박스FCA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기술 중립적 접근정부는 특정 기술에 편향되지 않는 '기술 중립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크립토허브 접근법입니다.​국제 협력 강화​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G7, G20 등과의 협력영국은 G7, G20 등 국제 포럼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EU와의 협력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암호화폐 규제(MiCA)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 전망​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목표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CA의 엄격한 규제 접근과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또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영국의 단계적 규제 도입 계획이 시장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아직 진화 중인 상태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고 시행되면서, 영국이 과연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암호화폐규제 #FCA #영국금융감독청 #암호화폐산업 #블록체인 #자금세탁방지 #AML#암호화폐정책 #스테이블코인 #소비자보호 크립토허브 #금융혁신 #디지털자산 #크립토허브#영국암호화폐 #CryptoRegulation #UKCrypto